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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Key Messages and Proposals

본 연구는 한국의 지표 재생산과 해석을 통해 한국 가족상황을 국제적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였음.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가족구조 측면에서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가구구성이나 혼인 관련 지표는 OECD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출산율 관련 지표는 극단적인 지표를 보여줌. 둘째, 여성고용과 관련하여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이 M자 곡선을 보이는 OECD 국가는 이제 한국과 일본 뿐으로, 성별 임금 격차 지표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20년 이상 가장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음. 유연근무 환경을 살펴보면,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근무시간 재량이나 재택근무 등 근로환경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음. 셋째, 가족관련 공공지출과 관련하여, 한국은 공적 가족급여 지출은 OECD 39개국 중 34번째로 낮은 수준임. 한국은 미취학 연령대 아동에게는 일정한 수준의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지출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지만, 취학연령대 아동은 대부분 교육비로만 재정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넷째, 자녀관련 휴가와 관련하여, 한국은 자녀 관련 유급 휴가의 기간이 길지만 소득대체율이 낮고 적용범위가 좁음. 결과적으로 실제 이용자 수가 적어서 공적 지출수준은 매우 낮음. 다섯째, 아동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한국의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은 OECD 국가들의 평균 이용율보다 높고 서비스 지출은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나 욕구맞춤형 서비스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됨. 여섯째, 아동성과 지표들과 관련하여 한국의 아동보건 관련 지표는 상당히 높은 성과를 보임. 아동빈곤율도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나 한부모가구 빈곤율은 일본 다음으로 높아 가구유형에 따른 빈곤율 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 확인됨. 학위취득 전공에 있어서는 예술・인문은 여성비율이, 공학・제조는 남성비율이 높아 성별 분리가 분명하게 발생하며, OECD 국가들보다 분리도가 높음. 청년니트 비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이 다소 높았으며, 특히 20대 초반, 남성 비율이 다소 높음. 사회 참여와 관련해서는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청소년・청년들은 종교기관에 대해서는 참여율이 높지만 노동조합과 정당 참여율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추가적 생산이 필요한 지표 목록을 인구주택총조사,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지역별 고용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주요 통계자료별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표 생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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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산출방안 연구: OECD Family Database 지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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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아동 국제비교지표 산출방안 연구(II): OECD Family Database 지표 보완 및 한국 상황 점검

https://www.nkis.re.kr/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14705&otpSeq=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