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Key Messages and Proposals

• 본 연구는 과거의 접근 방식에서 나아가 새로운 전략으로써 분권형 균형발전을 제시한다. 이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시각에서 함께 다루는 방식이다.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상호 보완적이며 연계가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목적이 아닌 전략적 수단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 정책 대신,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 

경쟁력의 제고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시대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과제 총 15개를 제안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제안된 정책과제들을 연계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연구모형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중앙정부 주도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현실적 성과 창출에 한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행・재정 권한 이양 및 기반 구축’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지방 경제 체질 약화로 신성장동력 창출 역량이 저하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 경제 체질 개선’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문제는 교육과 정주여건 격차가 확대되어 지방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주민 유입 촉진’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제안된 정책과제들에 대한 문제점 해결과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된다면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 특화 발전,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통합적 접근 방식은 시작 단계에 있다. 본 연구도 새로운 전략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는 수준으로, 향후 정책 간 연계 방안과 정책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요구된다. 또한 분권형 균형발전과 관련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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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https://www.nkis.re.kr/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14740&otpSeq=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