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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개최하는 ‘제2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 지역별·산업별 인력 수급 전망’이 2024년 8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2024년 6월 개최된 제1차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인구전략 포럼으로서 개회식에 이어 제1세션인 주제 발표 후 제2세션인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다.

개회식은 윤두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지원본부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윤두섭 연구지원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월 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인구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매월 관련 주요 사회과학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이번 포럼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어 환영사에서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2023년 0.7명을 기록하며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다음으로 낮은 스페인과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저출산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 사회, 안보 등 여러 가지 국가 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204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 사회적으로는 2070년 이후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이우진 한국경제학회 부회장은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인구의 감소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노인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급속한 인구 구조상의 변화는 노동시장에서의 인력 수급의 변화, 지역 간 및 산업간 인력 수급의 불균형 등 우리 사회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인구 문제로 인해 야기될 문제들을 제시했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정책들이 아닌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아무쪼록 오늘의 토론 내용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어 우리 사회가 임박한 인구 문제에 대한 대처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세션 I. 발제

발제① 인구변화로 인한 지역 및 산업별 노동공급 변화 전망

제1발제에서는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인구변화로 인한 지역과 산업의 노동공급 변화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다. 이철희 교수는 “인구 및 산업기술의 변화로 부문별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과거 2008~2022년 기간의 지역 및 산업별 취업인구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2022~2032년 인구변화로 인한 각 지역의 산업·학력별 노동공급 및 노동수요 변화를 전망했다”며, “기존 취업자 대비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인구변화의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동남권이며, 숙박·음식점업은 거의 절반의 지역에서 노동공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래 인구변화와 산업시장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발제② 산업별 수요측면에서 본 은퇴 전망과 인력수급 이슈

제2발제에서는 길은선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이 “산업별 수요 측면에서 바라본 은퇴 전망과 인력 수급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길은선 연구위원은 “산업별 생산 전망과 노동수요를 도출하여 산업별 은퇴 시기와 진입 연령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며 “산업별로 생산 규모와 성장률이 매우 상이하고 노동자의 연령 분포가 이질적이므로 새로운 데이터를 통해 인력수요 전망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성의 노동공급 활용 확대와 청년 실업률 하락을 통해 동일 인구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단기 일자리를 지속근로형 일자리로 통합하고, 인력부족 산업은 노동공급자의 진입 희망을 고려하여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발제③ 광역지역별 인력공급전망

제3발제에서는 정재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이 “2022~2032년의 광역지역별 인력공급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정재현 부연구위원은 “10개 권역 17개 시도별로 인력수급전망을 수행하였고, 산업별 및 직업별 분류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를 전망하였다”며, “2032년까지는 저출산보다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며, 퇴직 집단의 고학력 비중이 높아 고령자의 생산성이 이전 세대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총 생산가능인구는 남부 도 단위 지역에서 감소하지만 그 외 지역은 증가할 것이며, 경제활동인구는 인구가 많은 광역시 단위에서 감소하고 인구가 적은 도 단위 지역에서는 증가할 것”임을 예측했다. 

세션 II. 종합토론

이번 포럼의 마지막 순서인 종합토론에서는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연구부장(NRC인구정책연구단 간사)이 맡았으며, 김범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진호 한밭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이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R&D혁신연구단 부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인구변화로 인한 지역별·산업별 인력 수급 전망에서 논의된 발제 내용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인경 선임연구위원은 “앞선 발제의 공통적인 요소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역별·산업별로 영향이 다를 수 있다”라며, “앞선 발제에서 다양한 모형과 해석을 통해 정책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토론 부탁드린다”라는 말로 종합토론의 장을 열었다.

김범수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예견된 것이지만 막상 눈앞에 닥치지 않아서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 같다“고 밝혔다. ‘낮은 출생률과 높은 고령화’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여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수 인력이 우리나라에서 정주할 수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요건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오진호 한밭대 교수는 ”학력별 인구 추계의 가정이 강한 측면이 있으며, 가정에 따라 노동 공급의 도출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바텀업과 탑다운 방식에 대한 비교, 전망 기간(10년부다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것이 중요)을 늘리는 방안과 내·외국인을 분리하는 방안, 최근의 출산바우처 신청률의 증가에 따른 출산율 반등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산업별 노동 공급의 변화가 세부 지역별로 본다면 지자체나 기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히며, 이어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가 확정되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토대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선제 대응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