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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50. 균형발전 위한 예산 아젠다 DB化, 왜 필요한가?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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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연구자이도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외
핵심요약
- 균형발전 정책 목표 재설정 : 어느 지역에서든 경제 발전이 가능하도록 균형발전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무너진 지방의 산업 여건을 재건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책에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각 지역이 자립 가능한 기반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 수도권 광역화 방지 대책 :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가로축의 철도·도로망에 국토를 가로로 이어주는 연결에 집중하여 서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역 간에 연결이 가능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것이 수도권 집중의 경제력과 인구를 분산하고 장기적으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 될 것이다.
-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조정제도 개편 : 현재 다양한 형태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원이 공급되고 있는데 유사 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재원의 통합 및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재정분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정조정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서 균형발전에 더 적합한 예산 체계로 확립될 수 있어야 한다.
주요내용
연구 배경과 목적
본 예산 아젠다 연구는 2019년과 2020년 선행연구의 연속선상에서 다양한 이슈와 쟁점사항들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구축된 DB를 바탕으로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대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 제공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다수의 정책 아젠다들은 미디어와 대중에 의해 제기되어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생성되어 정부의 예산 아젠다로 반영되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정책 아젠다의 내용이 변화 또는 소멸되는 일련의 정책 아젠다 변동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디어와 대중, 그리고 행정부와 의회에서 제기되는 정책 아젠다들이 실질적으로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정부 정책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의 이해를 통해 향후 정책 아젠다의 변화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비교 아젠다 연구방법은 비교연구를 통해 정책 아젠다의 통로(venues)를 행정부, 입법부, 언론, 정당, 사법부, 예산, 여론 및 이해집단으로 총 7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에서 어떠한 정책 아젠다가 나타났는지 코딩하는 방식이다. 선행연구 중 2019년의 연구는 공식제도(행정부와 의회) 내의 정책 아젠다에 대한 DB를 구축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공식제도와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정책 아젠다들이 정부예산으로 반영되어 실질적으로 정책화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정부 예산아젠다에 대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자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