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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대전환 시대, 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산업혁신정책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 세계 산업환경이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디지털·그린 전환, 글로벌화 퇴조, 첨단 산업 경쟁 심화, 신기술 경쟁 및 활용 확대, GVC 복원력을 강조하는 패러다임 변화 등 기존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산업환경이 형성되는 넥스트 노멀(Next Normal) 시대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산업환경의 전환 속에 한국 또한 산업혁신을 통한 미래산업으로의 도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글로벌 산업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도 미래에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비전을 고려한 중장기 체계적인 산업전략 혁신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 산업부문이 담당할 역할과 산업정책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산업정책 업그레이드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의 1부에서는 대전환 시대를 맞이한 우리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구조적인 전환과 혁신을 위한 산업정책 어젠다 및 실천적 제언과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기존의 산업정책을 기반으로 다양한 국가 정책 목표를 포괄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산업혁신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본 연구의 1부의 산업혁신정책의 시사점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기존의 산업정책의 고유 목적을 넘어 사회적·비경제적 정책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산업혁신 정책으로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새로운 혁신을 촉진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혁신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를 지지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정책 제도와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쟁력 등의 고유한 정책목표를 확장하여, 일자리, 공급망 안정,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제공 등 산업혁신정책의 목표를 수요에 맞게 확대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추진체계 구축이 긴요하다.

 두 번째로, 산업정책 추진에 있어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민간을 대표하는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 산업정책의 중요성 확대에 따라 정부의 역할 또한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가운데 혁신 활동의 주체는 기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민간의 혁신역량을 저하하는 개입은 지양되어야 한다. 다양한 정책적 수요가 높아지고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수적이지만, 민간을 보완하는 역할에서 민관의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산업생태계 구축 및 산업경쟁력에 필요한 산업의 인력, 기술, 글로벌화 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산업혁신정책 역할이 필요하다. 산업생태계의 동학을 제고하고, 산업경쟁력에 필수적인 인력, 기술 양성을 위한 정책지원과 새로운 글로벌화 2.0 전략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의 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신사업 진출 지원 확대 및 비경제적 규제 완화와 ESG 경영환경 확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