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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22년 12월 21일(수) 13:3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 부문별 글로벌 이슈 진단"을 주제로 '2023 NRC 글로벌 이슈 워크숍'을 개최했다.

윤두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연구센터 부소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프로그램은 개회식, 3개 부문 세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식]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급망 재편, 에너지 위기, 고금리 정책 등 현재 진행되는 많은 변화는 시대전환적 의미를 지녔다"며, "따라서 글로벌 이슈를 살펴보는 것으로 외부의 흐름과 변화를 이해하고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혁신경제의 길" 세계화와 분권화'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서중해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자원축적시대와 전략 자체가 다른 현시점에서 새로운 성장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과 금융이 만나는 혁신경제는 잠정적으로 새로운 모델의 가능성을 지녔으며, 이를 위해 세계화 과정을 통해 프론티어에 가까이 가는 것과 내부 혁신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으로 횡으로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1세션] 역동적 경제 – 경제·노동·에너지 주제

제1세션에서는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열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안성배 선임연구위원은 '2023년 세계경제, 긴축과 파편화 속에 억눌린 회복'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성배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4-5년간 세계는 탈세계화로 가는 흐름이 있다"고 말했으며, 2022년 국제정세의 변화를 다음 몇 가지 내용으로 요약했다.

ㅇ 전 세계 안보지형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진영화

ㅇ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발족 및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분리(CHIPS, IRA)

ㅇ 대만의 중요성 부각에서 비롯된 미-중 갈등의 지정학적 측면 

마지막으로  2023년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 "내년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회복지연으로 민감해진 시장을 위한 적절한 정책조합(통화정책, 재정정책,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계택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 변화와 인적자원관리 트렌드'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계택 선임연구위원은 "저성장 국면과 인구구조의 변화, 기술변화의 가속화 등의 노동시장 환경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다양한 고용형태와 사람 중심의 인력관리, 새로운 가치관의 MZ세대의 등장을 고려한 인사관리, 인적자본 관리 등의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정책방안으로는 "직무관리·임금관리 인프라 구축 및 조직문화 개선, 미래 임금체계의 방향(공정성, 지속가능성, 적합성 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상열 연구위원은 '2023년 글로벌 에너지 시장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상열 연구위원은 국제 에너지 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세 가지 도전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ㅇ 제한된 에너지 공급 하에서 국가간 에너지 확보 경쟁 심화

ㅇ 국내 에너지 수요의 감소를 위한 정책 이행

ㅇ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가속화

국내 대응 방향으로 "에너지 93% 수입이 미치는 무역수지 영향과 에너지 수입 단가 및 전략 시장 동향을 고려한 에너지요금 원가주의를 확립하고,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2세션] 담대한 미래 – 기술·환경·교육 주제

제 2세션에서는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호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은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각각 기술, 환경, 교육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석관 선임연구위원은 '2023년판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 기술은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석관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초기 국가적 개입을 통해 진단검사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국내 사례처럼, 기술적 진보에 대한 전망을 넘어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적, 사회적 도전과제(회복탄력 사회 구축, 포용적 성장, 양극화 해소 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임무중심 혁신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호석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동향: 우리나라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호석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발전 동향 아래 2023년 환경 분야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망했다.

ㅇ 기후변화 측면의 EU CBAM 시범 실시(‘23년 10월) 및 개도국 손실피해기금 및 지속가능금융

ㅇ 기후 정보 공개와 함께 자연에 대한 정보공개(TNFD) 의무화 예정

ㅇ 플라스틱 오염 등을 고려한 순환경제 

주요한 도전 요인으로는 "국제 환경 의제의 강화, 산업의 녹색전환, 국가 수준의 지속가능성 관리, 국가정책 체계(산업-세재-금융-무역 연계성) 강화 등"을 꼽았다.

김은영 연구위원은 '교육을 통한 사회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은영 연구위원은 "OECD EDPC 교육장관회의가 ‘교육을 통한 포용적이고 형평한 사회 재건’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2022.12.7.-8.),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당면 과제는 팬데믹 이후 심화된 격차, 환경악화와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의 시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당면과제를 고려한 중점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ㅇ 포용적이고 형평한 사회기반 건설을 위한 교육체제 보장

ㅇ 교육을 통한 형평성과 포용성 강화

ㅇ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제3세션] 글로벌 중추 국가 – 외교·행정 주제 

제3세션에서는 외교·행정을 주제로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가 있었다.

현승수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현승수 연구위원은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외교 목표 달성을 위해 러시와의 외교관계 관리 및 전략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만큼 전쟁 종결이후에도 관계 정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북러 관계의 밀착으로 대북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러 협력과 관련해서 "현재 러시아와 협력을 위한 구상이 없는 상태에서 제도적 측면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호 선임연구위원은 '행정글로벌 트렌드 2023: 디지털 정부의 가속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재호 선임연구위원은 "경쟁과 효율보다 협력과 혁신이 강조되는 시대적 변화 상황 속, 타분야와의 소통과 협력, 창의성과 함께 민주성, 책임성의 조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행정 분야 주요 트렌드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ㅇ 위험이 가져온 혁신 : 급속한 디지털 전환, 민관참여 플랫폼 고도화, 신뢰로운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

ㅇ 민첩한 정부 : 보이지 않는 정부, 유연한 조직 운영, 예측 거버넌스 

ㅇ 디지털 역량 강화 : hybird-work, 메타버스 작업, 인공지능 적용, 기술 향상 및 기술 재교육

ㅇ 디지털 격차 해소 : smart village, 서비스 디자인의 윤리적 설계

이재호 선임연구위원은 "행정 분야 트렌드를 고려하여, 효율성뿐만 아니라 가외성을 고려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토론]

이어 프로그램 마지막 순서로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정윤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실장, 김호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참여자 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