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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17. 한·미의 對아세안 협력,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연구자최인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외
핵심요약
-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플러스의 협력 방향을 분석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을 검토하여 對아세안에 한·미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한미 상호협력이 유망한 협력 분야를 경제 협력과 비전통안보 분야로 나누어, 각 세부 협력 분야에 대한 실질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내용
2022 ISSUE 17
- 발행년
2022년
- 발행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
- 전화
044-211-1160
- 홈페이지
www.nrc.re.kr
한·미의 對아세한 협력,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최인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외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플러스의 협력 방향을 분석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을 검토하여 對아세안에 한·미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한미 상호협력이 유망한 협력 분야를 경제 협력과 비전통안보 분야로 나누어, 각 세부 협력 분야에 대한 실질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 이 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협동연구과제 「신남방정책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태전략 간 연계협력 방안 : 대아세안 협력을 중심으로」보고서 내용을 압축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Key Messages and Proposals
- 인프라 협력의 경우, 아세안의 스마트시티 개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한미의 경쟁력과 상호보완성을 고려한 스마트시티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미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등을 발족해 아세안 국가들의 저탄소화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보건 분야의 경우, 한국의 ICT 기반 감염병 조기감시 시스템 구축 사업을 모델로 삼아, 미국과 협력하여 아세안에 감염병 통합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 중 하나로 아세안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협력을 추진해 볼 수 있다.
- 사이버안보의 경우, 기술 지원 및 교육·훈련을 통한 아세안 국가의 사이버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국제법에 기반한 사이버안보 규범을 정립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 한미동맹 외연 확대 차원에서 동남아 해상교통로의 안전 강화에 대한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들어가는 말 :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은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세안과 인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왔다. 아울러 아세안·인도와 의 양자 협력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지역 구상과의 연계협력을 모색하였다. 특히 한국은 2019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한미 고위급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해 왔다. 인태 지역에 대한 한미 협 력 논의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어, 양국은 2021년 5월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범위를 한 반도에서 지역·글로벌 문제로 확장하는 데 합의하였다. 한미가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 간의 연계 시 아세안 중심성에 의거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본 연구는 △중점협력 분야에 대한 아세안의 협력 수요 분석 △한국의 협력 정책 및 동향 △미국의 협력 정책 및 동향을 분석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사업을 제시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태 전략 과 신남방정책플러스의 협력 방향을 분석하고, 인태 전략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을 검토하여 아세안에 대한 한·미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미 상호협력이 유망한 협력 분야를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분야로 나누 어, 각 세부 협력 분야에 대한 실질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