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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총서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농산어촌 유토피아’로 상생의 길 열다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농산어촌 유토피아’로 상생의 길 열다 대표이미지

주요내용

‘도시와 농산어촌은 하나다’


농산어촌, 삶의 질과 행복 향상을 위한 서비스 공간


한 조사에서 국민에게 ‘내 삶의 버킷리스트(Bucket List)’를 물은 적이 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는 질문이었다. 응답자들은 여행이나 자연 속 자급자족 생활, 그리고 농사 등을 말했다. 가장 큰 특징은 장·노년과 청년세대 모두 새로운 대안적인 삶을 강력히 원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버킷리스트 실현을 위한 주무대는 어디일까? 바로 농산어촌이 될 것이다. 농산어촌이 국민의 대안적 삶의 욕구에 대응해 새로운 삶터·일터·쉼터·공동체의 장이 될 수 있는 유토피아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열악한 생활환경과 빈약한 문화 여건 등을 이유로 농촌에서의 버킷리스트 실현을 망설이고 있다. 그래서 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방면에서 먹을거리 생산이라는 단순 목적에서 벗어나 농산어촌의 다양한 가치를 발굴·개발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신중년, 은퇴자, 청년층 등 다양한 연령대의 도시 인적 자원을 농촌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농촌을 국가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혁신의 무대로 만들어가야 한다. 

농산어촌은 삶터·일터·쉼터·공동체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유토피아로서의 잠재력이 있다."



그간 살기 좋은 농촌,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농촌으로 만들어나가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춰졌었다. 실천 방안으로 제시된 ‘농촌 유토피아’는 도시의 일자리 부족과 빈곤, 농촌의 인구 공동화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여러 국가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행복한 균형발전’으로 풀이됐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만들기

정부는 대도시 중심의 압축 성장과 시장개방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농어촌 간 인구·사회·경제적 불균형과 국가적 비효율을 개선하고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2004년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1개 관계 부처가 모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삶의질향상위원회)’가 신설됐다.이 위원회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비전 제시, 그리고 관련 부처 추진정책의 총괄조정 등을 맡았다. 위원회 활동 덕분에 2005년부터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복지, 의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졌다.

이후에도 모든 부처는 협력해 5년마다 법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했다. 2015년에 이르러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전문지원기관으로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내 ‘삶의질정책연구센터’가 출범했다. 이곳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현실과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각 부처의 농어촌 정책을 평가하여 개선점을 제시하는 조사와 연구를 수행했다.

삶의질향상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의 제4차 계획도 내놓았다. 4차 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이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이는 ‘전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조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 철학을 반영한 것이었다.

정부는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어디서나 서비스 접근이 보장되는 3·6·5 생활권,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생명의 터전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포용국가’ 패러다임을 반영해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 순환경제 구축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4차 기본계획 기간 중 투·융자 규모는 약 51조 5,000억 원으로 3차 기본계획 약 46조 5,000억 원과 비교해 9.9%가량 증가했다.


KREI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상과 LH ‘농촌 뉴딜’

우리나라는 그간 경제발전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준으로 OECD 삶의 질 지수에서 38개국 중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각 부문에서 일과 삶의 균형 35위, 환경 36위, 공동체 38위에 머물렀다. 치솟는 주거비용 등 다양한 문제로 도시민의 삶의 질은 저하됐다. 또 농산어촌 역시 심각한 고령화 등으로 존립 기반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도시 및 농산어촌이 당면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상 및 시범계획 수립의 협동 연구를 진행했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서 농촌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농산어촌 유토피아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위시한 연구기관과 대학, 현장 활동가 등과 협동 연구 및 연구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연구 협력 추진체계를 갖추고 연구를 진행했다.

재인 정부에 이르러서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그 과정에서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을 내놓았다. 2018년 1차 서울에 이어 이듬해 4월 이를 주제로 충남 홍성군에서 현장토론회가 열렸다.

송미령 KREI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은 신중년, 은퇴자, 청년층 등 다양한 연령의 도시 인적 자원을 농촌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농촌을 국가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혁신의 무대로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2019년 9월에 이르러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을 밝힌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연

구를 마무리했다. 이후 농촌 유토피아는 농촌을 국가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자는 발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한편, ‘농촌 뉴딜’에 앞장선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였다. LH는 농산어촌이 인구 유출과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귀농·귀촌인은 물론은퇴세대와 청년 등을 농산어촌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 이에 따라 과밀 도시와 소멸위기 농촌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인구 유입의 방안으로 LH는 ‘농촌재생 뉴딜사업(농촌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지역 맞춤형 사업모델을 적용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즉, 일자리와 주거,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등을 일괄 지원하는 패키지 형태를 띠었다. ‘작지만 강한 읍·면(약칭 강소도읍)’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농촌 유토피아 선도사업 외에도 단독형 귀촌 주택사업(전남 보성군, 경북 상주시), 주변 정비를 포함한 마을정비형 사업(전국 71개소) 등을 진행했다.


정부 부처 간 협업 강화… ‘농산어촌유토피아 특별위원회’ 발족

2021년 4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33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2021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안」의 의결 외에 ‘농산어촌유토피아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 계획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압축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농산어촌이라는 공간을 통해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특별위원회의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20201년 4월 ‘농산어촌유토피아 특별위원회’(이하 농토피아특위)가 발족됐다. 농토피아특위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 산하의 특별위원회로 꾸려졌다. 그동안 비공식 협의체인 농산어촌유토피아기획단을 통해 농촌재생 정책을 구상했지만, 정부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농토피아특위로 전환한 것이었다.

농토피아특위에는 정부부처·관계기관의 전문가들이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참여했다. 당연직위원인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정현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위촉위원인 성경륭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당연직위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모두 18명이 참여했다. 위촉위원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등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농토피아특위는 농산어촌 공간재생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거·일자리·복지가 결합한 농촌재생 모델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농토피아특위는 주거공간과 일자리·복지가 합쳐진 농촌재생 모델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특위는 향후 정책적으로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성공 사례들을 다수 창출해내고 확산시킬 것을 계획했다.


도농상생 유토피아 실천 사례

농산어촌 유토피아의 가능성을 보여주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 이사장은 ‘농산어촌 유토피아’ 플랜을 최초 제안했다. ‘농산어촌 유토피아’ 플랜의 구상과 추진 배경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정부가 소득이 부족한 농촌과 귀농귀촌인들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강화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농촌 공동체에 젊은 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까지 오가면서 서로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 정부와 지자체의 농촌 정책을 보면, 주택과 의료복지, 교육 제공, 환경관리, 돌봄 등 기초 인프라 구축에만 치중해온 측면이 강하다. 앞으로는 도시와 농촌에 에너지와 자원, 정보가 물 흐르듯 이동하도록 새판을 짜야 한다. 농산어촌에서 구성원 각자가 원하는 ‘개인 행복과 좋은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단계, 즉 상위 개념인 자아실현까지 도달해야 한다. 이런 여건을 만들고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다름 아닌 농촌 공동체이며, 이를 총괄해서 개념화하는 것이 바로 ‘농산어촌 유토피아’다.”


2020년 2월 성경륭 이사장을 주축으로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은 ‘농산어촌 유토피아 기획단’이 출범했다. 기획단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행정안전부, 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농협,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도 참여했다.

그해 기획단은 서울, 충남 홍성, 전남 나주, 경남 함양, 경북 의성, 강원 화천 등을 돌며 8차례에 걸쳐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상 및 시범계획 수립 연구를 바탕으로 농산어촌 유토피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현장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발견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그리고 농산어촌 유토피아의 구체적인 실천모델을 정립하고 사업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사례를 통해 지역 문제와 주민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이주민·기존 주민 간 협력, 지역 내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외부 자원과의 연계 등이 혁신 요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조적 상상력과 실행력 돋보인 함양군의 ‘서하초 살리기’

1,400명이 모여 사는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에 ‘서하초등학교’가 있다. 하지만 전 학생은 10명, 학급은 3개에 불과했다. 2019년 11월 학교에 ‘서하초학생모심위원회’라는 거버넌스가 만들어졌다.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를 살리고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 만들어 고사 직전의 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기관의 예산 지원이 없이 민간 주도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이 프로젝트를 ‘아이토피아(아이+유토피아)’ 사업이라고 불렀다. 아이토피아는 △학부모 주택 제공과 일자리 알선 △학생 특성화 교육 △전교생 해외 연수와 장학금 수여 △학부모를 위한 문화·의료·복지 분야 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는 놀랍게도 불과 한 달 만에 목표를 달성했다. 전국에서 75가구 144명의 학생이 지원했고, 그중 학생 15명이 신학기부터 등교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개 학급이 모두 만들어진 것은 물론이었다. 그리고 학생 전입으로 늘어난 인구는 2020년 초 현재까지 총 50명에 이르렀다. 적절한 조건을 주면 시골 전입 수요가 폭발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였다. 위원회는 아이토피아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농촌유토피아 사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지역 리더십에 의한 창조적 상상력과 실행력이 보인 성과였다.

2020년 8월에 이르러 LH는 농촌유토피아 1호 시범사업으로 경남 함양군에서 ‘서하초등학교 아이토피아 임대주택’을 착공했다. ‘서하초 아이토피아 임대주택’은 주민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협력해 폐교 위기의 학교와 마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주거지원 사업이었다. 주변시세 대비 30∼40% 수준의 저렴한 임대주택(12호)이 이듬해 1월 입주에 맞춰 조성됐다. 서하초 전학 가정을 위한 다자녀형 주택 10호와 저소득가정·귀농귀촌인을 위한 주택 2호는 물론 도서관, 공유 부엌, 다목적실 등을 마련해 아이 돌봄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왔다.

2021년 2월 서하초등학교 아이토피아 임대주택 입주 기념행사가 열려 입주를 축하했다. 이 함양 주거 플랫폼 선도사업은 지역균형 대전환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 귀중한 이정표라 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에서도 ‘함양 농촌유토피아 선도사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사례가 발표돼 농촌유토피아 사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깊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홍성 장곡 주민의 유토피아 만들기

충남 홍성군 장곡면은 인구 3,000명의 전형적인 순수 농촌 마을이었다. 10여 년 전부터 귀농인이 늘기 시작했다. 때문에 ‘적절한 변방성’이 있는 지역으로 핵심 주체들이 새로운 시도가 가능했다. 특히 오누이권역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젊은협업농장, 행복농장, 농업환경실천프로그램, 정주환경개선사업 등 선진적인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다.

2012년 ‘젊은협업농장’이 시작됐다. 젊은협업농장은 농사일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실습농장이었다. 10여 년 젊은협업농장을 거쳐 간 사람이 대략 50여 명에 달했다. 또한 젊은협업농장을 모델로 장곡면 내에 ‘행복농장’이 설립됐다. 행복농장은 201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고용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거점 농장으로 선정됐다. 5년간 매년 6,000만 원을 지원받아 지적장애인, 특수학급 및 대안학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21년 2월 ‘일만 하면 소가 되고 공부만 하면 도깨비가 된다’는 뜻을 지닌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이 인근 홍동면에서 장곡면으로 이전해왔다. 홍동면과 장곡면 주민 그리고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창립된 협동조합이었다. 충남연구원과 협력하여 총 7회에 걸쳐 주민, 공무원, 연구자 등 연인원 530여 명이 참여하는 공동학습회를 진행했다. 이후 핵심 리더 및 그룹 인터뷰, 주제별 간담회, 종합토론회를 거쳐 ‘장곡면 2030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이 농촌 유토피아 시범계획 수립은 약 140일간의 기간에 ‘절차 모델’을 적용했다.

주민 자율적 학습모임 운영을 통해 농촌 유토피아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동 학습활동을 지속해서 펼쳤다. 리빙랩 방식으로 연구진 정기회의 최소 24회 이상, 공동학습회 7회, 주민 개별 인터뷰 18회, 27명 면담, 주제별 간담회(농업·경제, 복지·돌봄, 생활·환경, 교육·문화) 4회, 종합토론회(2020년, 새로운 출발을 여는 징검다리) 1회 등을 진행했다.

2019년 9월 충남 홍성군 역시 182억 원 규모의 ‘유기농 기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홍성형 프로젝트’에 대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먼저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체결을 위한 전국 모집공고에 나섰다. 사회적 농업의 모범을 보이는 장곡권역을 비롯한 구항권역, 은하권역 등을 한 데 묶어 ‘농업

농촌 유토피아 홍성’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장곡면 권역에서는 사회적 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마을교육 공동체 전문성 강화

사업이 제시됐다.


의성군, 지역재생전략과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 조성사업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드는 희망의 싹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경북 의성군 사례도 주목을 받았다. 대표적인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청년 등 외부인의 유입이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이었다. 2년 간 108명의 청년이 ‘의성 살아보기’ 프로그램 등의 참여로 유입에 성공했다. 의성군이 펼치는 ‘지역재생전략’과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 조성 사업’ 등이 성과를 낸 덕분이었다. 2020년 10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어촌 유토피아’ 현장토론회가 의성에서 열린 이유이기도 했다.

의성군 지역재생의 핵심 전략의 첫 번째는 일자리·주거·문화·보건의료·교육 등 통합적 접근을 통해 청년 유치 및 정착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주민 참여와 자치, 지역공동체 기반을 바탕으로 한 지역재생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런 전략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기존 개별적으로 진행돼 오던 사업을 여러 부처사업의 융복합 사업으로 구축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 자치역량을 강화해 ‘청년이 돌아오는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웃사촌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청년창업 지원, 청년창농 지원, 청년주거지 조성, 문화공간 확충, 의료·교육여건 개선, 공동체 활성화, 중간지원조직 운영 등이 추진됐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불과 2년 사이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유입됐고 청년창업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력 증진 효과를 거뒀다.

의성군의 의지와 추진력, 관련 사업의 통합적 추진, 기존 지역주민과 유입청년 활동의 연계 지원,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행정 내 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성공 요인으로 분석됐다.


산림청, ‘산촌 유토피아’ 조성 위한 실천

새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잠재적 가치가 풍부한 산촌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에 산림청은 2020년 12월 ‘한국형 산림뉴딜 전략’을 수립했다. 곧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촌 일자리 확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산촌마을 에너지 자립 시스템 개발 보급, 100대 명산을 중심으로하는 산촌형 산림생태관광 기반 조성, 귀산촌인 증가에 대응한 지역기반 산림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추진했다.

한편으로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선순환을 이루고 산촌 거주인, 임업인의 소득을 제고시켜 산촌 유토피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했다. 산촌거점권역 육성시범사업은 지자체 등과 산촌생태마을, 마을기업 등이 함께하는 사업이었다. 국유림과 가공시설 등을 활용해 입목의 조림-숲가꾸기-수확-이용-조림 등 순환적 이용을 하고 지속 가능한 정주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한국임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일자리발전소’는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지역공동체 ‘그루경영체’를 발굴·육성해 산촌 주민들의 자립을 도왔다.

이 밖에도 목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산림경영단지를 500ha 이상으로 규모화한 ‘선도산림경영단지’,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해 난방·전기에너지 자립시스템을 구축하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국유림 활용 산촌·숲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했다. 

2021년 4월 말에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산촌의 미래 발전방향 모색과 산촌진흥의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제1차 산촌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과 맞물려 도시와 대비되는 새로운 정주 공간으로 산촌이 주목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었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산림청, 강원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임업진흥원, 강원연구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방분권시대! 산촌진흥을 위한 상생과 협력’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국농어촌공사, ‘그린 어메니티 활용 K-FARM·빈집은행 구상’

한국농어촌공사는 그간 추진해온 농산어촌개발사업을 개선해 임대·체험·체류·관리농원을 조성, 도시민에게 농촌체험·문화·치유의 경험을 선사하고 농업인에게는 일자리·수익창출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린 어메니티 활용 K-팜 사업안’을 발표했다.

그린 어메니티 활용 K-FARM 사업은 도시와 농어촌 상생협력으로 양쪽의 문제를 동시 해결하는 국민의 서비스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였다. 혁신도시의 입지여건, 공공기관 연계를 통해 조기성과 창출이 가능한 경제활력 사업으로 추진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었다. 사업대상은 면 단위 또는 생활권이 같은 마을통합 100개소이며, 사업 기간은 3개년이었다. 시범 지구로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배후지역 중 공사부지가 확보된 장성군이 선정되었고 장성군의 수변공원과 꽃을 테마로 사업을 구상했다. 또 임대농원과 체류농원, 체험농원, 관리농원 등으로 구분해 장성지구 K-FARM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2019년 기준 농촌 빈집은 약 6만1,000동에 이르렀다. 하지만 빈집과 관련 정보가 미흡해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빈집활용 협의체’를 통해 빈집 유형별 등급 구분 및 활용계획 수립, 빈집 통합정보 제공 및 거래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계획했다.

공사는 지자체와 빈집조사 및 활용 등을 위한 협약을 맺고 농촌에 있는 빈집을 찾는 이들에게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거래시스템을 운영하는 ‘농어촌 빈집은행’을 운영하겠다고 구상했다. 플랫폼을 구축해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활용방안까지 모색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외에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와 추가 연구를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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