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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ISSUE&INSIGHT] 한국판 뉴딜과 선도형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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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INSIGHT] 한국판 뉴딜과 선도형 경제 대표이미지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7월 6일(화), 7일(수) 양일간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KDI가 주관한 'Inclusive Korea 2021' 국제컨퍼런스의 주요 발제 내용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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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장


정부는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선진국의 문턱에 서있는 한국경제가 명실상부하게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지난해 7월 14일 한국판 뉴딜을 마련하고 1년 동안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추격형의 개도국 단계에서는 글로벌 정책환경에 대한 고려보다는 국내 경제환경에 집중하여도 일정부분 정책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으나 선도형 선진국 경제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책임성이 커지는 만큼 국내 경제환경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정책환경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고 글로벌 이슈를 선도해나가야 정책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전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안전망 강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은 글로벌 정책환경의 큰 흐름에 부합하는 가운데 탄소중립 천명과 관련 정책 추진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논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생산성 저하와 소득격차 확대,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코로나19는 전세계적으로 커다란 상흔을 남겼고, 생산성 저하와 소득불균형이라는 도전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금융기관 도산으로 실물경제 기반이 크게 위축되었던 글로벌 위기보다는 경제적 손실이 크지는 않으나 의료시스템이 부족한 개도국을 중심으로 경제적 손실이 컸고, 이에 따라 글로벌 생산성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 및 저숙련자를 중심으로 일자리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는 소득불평등 악화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경제도 코로나 19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과 소득양극화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그동안 경제가 성숙되면서 투자기회가 감소되어 성장잠재력이 낮아진 데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불균형 문제가 악화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충격이 저소득 계층에 집중되어 이들의 소득기반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한편,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글로벌 경제봉쇄에 따른 일시적 환경개선은 세계 경제가 생산을 위해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으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기후와 감염병은 직간접적으로 기후변화에 기인하고 있어 글로벌 사회가 이에 대해 대응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IMF 등 국제기구는 각국 정부가 생산성 하락, 소득불평등 악화 등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적 도전적 과제를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의 의의와 과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한국판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정보화 사회를 마련한 것처럼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을, 기후 변화를 새로운 산업의 창출 기회로 삼기 위해 그린 뉴딜을, 또한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안전망 강화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도 경제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은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여타 국가에 비해 큰 폭의 경제위축을 막을 수 있었다. 그린 뉴딜은 사회인프라의 디지털화를 통해 순환경제의 초석을 마련하고 있으며 수소경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신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반응을 촉발하고 있다. 


혁신역량 제고와 구조개혁


지난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는 우리나라 지위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하였다. 이는 한국경제가 끊임없이 혁신을 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선진국이라는 지위는 더 이상 모방할 대상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디지털 전환, 그린전환은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임으로 한국경제는 정부, 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 모든 주최들이 혁신역량을 결집하여야 하겠다. 


한국판뉴딜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도 불가피하다. 더 효율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경제적 자원이 흘러가도록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는 경제·사회부문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문해력이 필수요소 인것처럼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역량이 핵심 역량이다. 개개인의 디지털 역량의 격차가 불평등 및 불균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험은 수험생에게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실력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하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이다. 코로나19는 한국경제에게 큰 고통이지만 우리 

경제의 실력이 결코 낫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복습이며, 앞으로 채워야 할 부분에 대한 예습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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