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상세보기 화면

세미나ㆍ포럼

Inclusive Korea 2021 :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 (2일차)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Inclusive Korea 2021 :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 (2일차) 대표이미지
  • 일자 2021년 07월 07일
  • 장소온라인 생중계

주요내용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KDI가 주관하는 'Inclusive Korea 2021' 국제컨퍼런스가 7월 6일(화), 7일(수) 양일간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의 국정운영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논의하고, 대한민국의 '회복, 포용, 도약' 방안을 모색해 우리나라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공정과 평화, 그리고 도약'을 주제로 한 2일차에는 제3세션, 제4세션,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사진

제3세션 : 공정사회와 권력을 개혁한 정부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는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관련 권력기관의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

○ 앞으로의 권력기관 개혁 과제로서 수사권 다원화에 따른 형사사법 新거버넌스 구축, 수사기구 전문화와 수사인력 양성, 형사사법과정에서 시민 자치의 강화, 형사사법 생태계의 미시적 권력 균형 등이 필요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부패방지와 청렴사회 실현’을 주제로 발제했다.

○ 정부의 노력과 부패에 대한 국민적 관심, 사회적 압력이 작용해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2020년 33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 사회의 청렴도가 지난 4년간 큰 폭으로 상승

○ 향후에는 공공부문 중심의 반부패 청렴정책을 경제부문을 비롯한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필요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은 ‘공공경제 질서와 시장의 민주화’를 주제로 발제했다.

○ ‘공정경제’는 포용적 성장을 견인해 성장의 결과가 두루 많은 사람에게 미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원동력이며, 공정한 거래 규칙이 확립될 때 장기적인 경제활동 유발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의 2020년 개정으로 공정한 경제 질서의 기본이 갖춰졌으며, 이를 통해 시장의 민주화도 달성할 것으로 기대


이어서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사회로 "공정사회와 ‘권력을 개혁한 정부"를 주제로 한 토론이 있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권력기관 개혁은 오랜 시간 시민사회의 요청이었고 그 동안의 노력이 상당부분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하며, “이제는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성찰을 통해 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고민하고,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다 확고하게 보장하도록 민주적 법치국가의 전망을 제시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권력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성찰, 그리고 민주적 참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정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동아시아대학원장은 “권력은 항상 지속적으로 견제되어야 하며 개혁되어야 한다. 다만 이는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니며 제도를 개혁하는 것과 더불어 사람의 문제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권력의 정당성과 부여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형사사법에 대한 시민참여의 경우 그 참여하는 시민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것 또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김종철 연세대학교 교수는 민주공화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좋은 정부를 통한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할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며,“부패 방지가 지엽적인 일부 일탈행위들을 막는 데에만 치중되면 정작 정부가 할 일을 못할 수도 있는 만큼 그 동안 추진해왔던 반부패 정책의 한계점을 인식·보완하고 제도개혁과 문화 혁신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교수는 “현 정부 들어 한국의 청렴도가 높아진 것은 고무적인 사실이나 여타 아시아 국가(일본, 싱가포르, 홍콩)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고 평가하며, “이해충돌방지법의 현실적 제한사항, 노력과 비용을 들여 공직자가 된 사람들이 폐쇄적인 소사회를 이루고 대규모 공공재를 독점하는 현실 등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동민 충남대학교 교수는 “시장과 민주주의는 독립된 것이며, 시장의 민주화는 시장의 Rule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며, “자칫 전체인 경제시스템의 구조를 고려하지 못하면서 일부 Sector에  집중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질 수 있는 만큼 공정경제라는 개념을 더 넓은 개념으로 확장해 생각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화령 KDI 연구위원은 “공정거래 분야에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 및 범위가 커지고 있어 이에 발맞춘 정책집행체계 변화가 요구되고, 디지털 경제 또는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은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며,“기존의 재벌 위주 논의에서 앞으로 제기될 디지털 conglomerate에 대한 논의 등으로 변화 및 확장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4세션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평화를 유지한 정부’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핵 위기 대응과 한반도 평화 유지’를 주제로 발제했다.
○ 2017년 군사적 긴장 국면에서 평창 ‘평화’ 프로세스 추진 및 북한의 평화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 활성화
○ 하노이 회담(2019.2.)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교착 국면 지속
○ 미중경쟁이 심화되고 북중협력이 강화되는 한편, 대화 재개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필요 

사진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는 ‘국방력 강화와 책임국방의 실현’을 주제로 발제했다.
○ 정부는 국방력 강화와 책임 국방의 실현을 이룩해오고 있으며, 이는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 건설임.
○ 국방예산 확보로 첨단무기 체계를 갖춰 획기적인 전력을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을 위해 노력
○ 병역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자율과 책임의 병영 문화를 조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및 국군포로 문제해결을 위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뒷받침 필요


사진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포용적 국제협력과 국제외교의 다변화’를 주제로 발제했다.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미중 간 가치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 중심주의 확산과 강대국 경쟁 심화
○ 정부는 협력적 균형외교를 통해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했으며,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
○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견국 외교를 넘어선 인류 보편적 어젠다 발굴에 매진할 필요


발제 이후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평화를 유지한 정부’를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이 있었다.

스콧 스나이더 美 외교협회 국장은 “현재까지의 북미대화에서 한국의 중재적 역할은 꼭 필요했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의 꼭 필요한 대화를 연결했다”며, “바이든-김정은의 대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차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1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 변수인 북미 관계의 변화를 상황요인, 정책요인, 시간요인으로 분석하며, “한국은 남북한 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접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착된 남북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전환적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주변의 다른 안보위협, 중국·일본과의 장기적 군사경쟁이나 마찰에 대비하는 새로운 노력도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과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인구절벽으로 인한 감군 등 국내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의 열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강한 국방과 평화 이니셔티브의 조합을 한국형 이중경로정책으로 명명할 수 있다”며, “효과는 서서히 나타날 것이며, 상황이 교착되었다고 흔들릴 필요 없이 국방력 건설과 평화 이니셔티브를 계획대로 구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관 고려대학교 교수은 “중견국 외교, 스마트 파워, 공공 외교 등의 개념과 전략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 통합적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밀접히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구하는 것을 원한다면 명확한 원칙과 정책적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마지막으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좌장으로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 남영숙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이 참석한 종합토론이 있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