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sive Korea 2021 :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 (2일차)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 일자 2021년 07월 07일
- 장소온라인 생중계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KDI가 주관하는 'Inclusive Korea 2021' 국제컨퍼런스가 7월 6일(화), 7일(수) 양일간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의 국정운영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논의하고, 대한민국의 '회복, 포용, 도약' 방안을 모색해 우리나라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공정과 평화, 그리고 도약'을 주제로 한 2일차에는 제3세션, 제4세션,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제3세션 : 공정사회와 권력을 개혁한 정부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는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관련 권력기관의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
○ 앞으로의 권력기관 개혁 과제로서 수사권 다원화에 따른 형사사법 新거버넌스 구축, 수사기구 전문화와 수사인력 양성, 형사사법과정에서 시민 자치의 강화, 형사사법 생태계의 미시적 권력 균형 등이 필요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부패방지와 청렴사회 실현’을 주제로 발제했다.
○ 정부의 노력과 부패에 대한 국민적 관심, 사회적 압력이 작용해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2020년 33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 사회의 청렴도가 지난 4년간 큰 폭으로 상승
○ 향후에는 공공부문 중심의 반부패 청렴정책을 경제부문을 비롯한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필요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은 ‘공공경제 질서와 시장의 민주화’를 주제로 발제했다.
○ ‘공정경제’는 포용적 성장을 견인해 성장의 결과가 두루 많은 사람에게 미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원동력이며, 공정한 거래 규칙이 확립될 때 장기적인 경제활동 유발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의 2020년 개정으로 공정한 경제 질서의 기본이 갖춰졌으며, 이를 통해 시장의 민주화도 달성할 것으로 기대
이어서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사회로 "공정사회와 ‘권력을 개혁한 정부"를 주제로 한 토론이 있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권력기관 개혁은 오랜 시간 시민사회의 요청이었고 그 동안의 노력이 상당부분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하며, “이제는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성찰을 통해 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고민하고,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다 확고하게 보장하도록 민주적 법치국가의 전망을 제시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권력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성찰, 그리고 민주적 참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정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동아시아대학원장은 “권력은 항상 지속적으로 견제되어야 하며 개혁되어야 한다. 다만 이는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니며 제도를 개혁하는 것과 더불어 사람의 문제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권력의 정당성과 부여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형사사법에 대한 시민참여의 경우 그 참여하는 시민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것 또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김종철 연세대학교 교수는 “민주공화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좋은 정부를 통한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할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며,“부패 방지가 지엽적인 일부 일탈행위들을 막는 데에만 치중되면 정작 정부가 할 일을 못할 수도 있는 만큼 그 동안 추진해왔던 반부패 정책의 한계점을 인식·보완하고 제도개혁과 문화 혁신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교수는 “현 정부 들어 한국의 청렴도가 높아진 것은 고무적인 사실이나 여타 아시아 국가(일본, 싱가포르, 홍콩)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고 평가하며, “이해충돌방지법의 현실적 제한사항, 노력과 비용을 들여 공직자가 된 사람들이 폐쇄적인 소사회를 이루고 대규모 공공재를 독점하는 현실 등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동민 충남대학교 교수는 “시장과 민주주의는 독립된 것이며, 시장의 민주화는 시장의 Rule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자칫 전체적인 경제시스템의 구조를 고려하지 못하면서 일부 Sector에 집중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질 수 있는 만큼 공정경제라는 개념을 더 넓은 개념으로 확장해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화령 KDI 연구위원은 “공정거래 분야에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 및 범위가 커지고 있어 이에 발맞춘 정책집행체계 변화가 요구되고, 디지털 경제 또는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은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며,“기존의 재벌 위주 논의에서 앞으로 제기될 디지털 conglomerate에 대한 논의 등으로 변화 및 확장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