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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sive Korea 2021 :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 (1일차)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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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sive Korea 2021 :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 (1일차) 대표이미지
  • 일자 2021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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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KDI가 주관하는 'Inclusive Korea 2021' 국제컨퍼런스가 7월 6일(화), 7일(수) 양일간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의 국정운영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논의하고, 대한민국의 '회복, 포용, 도약' 방안을 모색해 우리나라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위기와 혁신, 그리고 포용'을 주제로 한 1일차에는 개회식, 기조강연, 제1세션, 제2세션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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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지금 문명사적 대전환의 한가운데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강력한 공동체적 자기애와 포용의 정신으로 협력과 연대의 질서를 구축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불확실한 인류의 미래를 ‘포용’에 기반을 둔 ‘혁신’의 비전으로 정확하고 거침없이 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네 번째 개최되는 ‘Inclusive Korea 2021’은 바로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비전을 나르는 또 하나의 수레”라며 “문재인 정부 4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오늘 컨퍼런스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신문명과 새로운 미래를 탐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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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에서 많은 변화와 사건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사태는 코로나19 감영병 위기와 이로 인한 경제 위기라 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현명한 대처는 그 회복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까지 제공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는 ‘포용’이며, 따라서 향후의 회복과 도전은 사회적 약자들을 감싸 안는 포용적 회복, 포용적 도전이 되어야 한다”며 “경제 회복과 한국판 뉴딜의 추진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가는 포용의 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 영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남은 시간은 국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들을 잘 정리해서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도약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함께 일어서는 ‘포용적 회복’이다”라고 강조했다.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격려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선언 등 ‘미래를 여는 정부’, 공공의료 강화 등 ‘복지를 확장한 정부’, 공수처 출범 등 ‘권력을 개혁한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등 ‘평화를 유지한 정부’로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그동안 실시해온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고 차기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이를 극복하며 새로운 표준과 모범을 만들어 가는 세계 선도국가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지혜가 함께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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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 코로나19 대응과 위기에 강한 정부


박능후 전 장관님


박능후 경기대학교 교수(前 보건복지부 장관)는 ‘포용과 혁신의 힘 – 위기를 발판으로 도약하는 한국’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한국정부는 포용과 혁신의 정책 기조로 과학적 방역대응, 적극적인 경제정책, 통합적인 사회정책을 시행하여 피해 최소화
3T(Test-Trace-Treat)로 요약되는 창의적·과학적 방역대응은 감염률과 희생자 최소화
한국의 성공적인 팬데믹 대처는 사회적 통합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빠른 경제회복을 견인하고 한국이 세계의 주도국 일원으로 발돋움하는 기회를 제공함.


앨런 번스타인 캐나다 고등연구소장은 ‘팬데믹 대응: 우리는 다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글로벌 위기에 직면하여 팬데믹 한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전통적 공중보건 대책이 효과를 보았으며, 307일 이내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개발 달성
 팬데믹, 기후변화, 테러리즘 등 글로벌 수준의 파괴적인 사건을 더 많이 마주하게 될 것이므로 이제는 다음 위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할 시점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정책 입안자와 과학자들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


제1세션: 한국판 뉴딜과 ‘미래를 여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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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장은 ‘한국판 뉴딜과 선도형 경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경제 회복력을 강화·도약하기 위한 기제로서, 글로벌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공조 트렌드에도 부합
 우리 정부는 경제 회복력 강화, 소득불평등 완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디지털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지역 균형 뉴딜,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추진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업,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디지털 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취약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함.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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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는 ‘탄소중립 2050과 에너지 대전환’을 주제로 발제했다.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흐름이자, 세대적인 당위로서 어떻게 할지와 방법을 찾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
 기업들이 소비 전력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바꾼다면 전 세계 에너지시장을 변화시키며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음.
 탄소중립 선언 국가들의 대내외 기후위기 대응정책은 시장규칙과 경제 질서의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침.


김태영 경남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은 ‘초광역협력 균형발전전략과 신지역시대’를 주제로 발제했다.
 수도권은 교통 혼잡 등 과밀로 인해 폐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초광역협력 균형발전전략 필요
 국제사회에서도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국가 발전 동력으로 초광역협력 육성정책을 활발히 추진하는 만큼 초광역협력은 필수 과제로 자리 매김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참여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국가균형발전정책처럼 정부 정책으로 추진돼야 하고, 초광역권에 대한 권한 부여와 과감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발제 이후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한국판 뉴딜과 미래를 여는 정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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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달 존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일본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했지만, 적절하게 공중을 타겟팅하지 않으면 공공사회 지출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인구 고령화를 비롯한 불평등, 빈곤 등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든 헐트만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글로벌지속가능센터 소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적 전환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며, 모든 계층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으며, “한국은 종합적인 기후 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10년 간의 액션 플랜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감축 노력에 동참하되,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NDC(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2017년 대비 24.4% 감축에서 최소 31.3%에서 51.7% 감축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는 “수도권은 높은 집값, 낮은 출산율, 낮은 삶의 만족도 등 집적의 불경제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재생비용의 증가, 인프라 유지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있다”며, “광역연합이나 행정구역개편 논의는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되며, 상향식 방식으로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제2세션 : 포용사회와 '복지를 확장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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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케어와 공공의료 강화’를 주제로 발제했다. 

○ 문재인 케어 이후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어느 정도 개선됐으나 병원급 이하의 보장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소득 감소에 따른 빈곤화 등 소득 상실에 대한 보장 기능이 없다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
○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필수의료’ 분야로 확장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일차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이차, 삼차 의료기관 간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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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안전망과 포용적 복지의 확장’을 주제로 발제했다. 

○ 우리나라는 저성장과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통해 삶의 질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포용적 복지국가의 지향을 지속하되 혁신과 사회적 보장의 균형을 갖춰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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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용 동국대학교 교수는 ‘공공 돌봄: 지역사회 신뢰 구축’을 주제로 발제했다. 

○ 급격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사회구조 변화로 우리나라의 돌봄 수요는 폭증했으나 돌봄 공급은 사적 이용체계를 중심으로 시장에 의존하고 있음.
○ 공공 돌봄은 모든 사회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공 영역의 플랫폼이어야하므로, 정부는 지역사회와 신뢰 관계에서 교환되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함과 동시에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


이어서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전문가 토론이 있었다.


윤장호 美 국립 군의관 의과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의료제도는 지난 몇 년 동안 진일보 했다”며, “한국은 향후 ① 환자 중심의 가치기반 의료제도로의 전환, ②공공의료 강화와 시장(민간)의료의 효율성 추구 병행, ③의료보장 확대에 따른 이상적 결과 추구, ④의료제도에서 임상적 치료 등 네가지를 도전 과제에 포함하고 해결해 나간다면 의료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브루노 펠리에 프랑스 시앙스포대학교 연구이사는 “현재의 한국 정부는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적 정책의 접근에 비해 많은 발전이 이루어 졌다”며, “한국은 사회적 분야에 대한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에 대한 양극화, 불평등의 개선 등이 개개인에게 와 닿아야만 변화된 환경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윌렘 아데마 OECD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사회적 지출이 1990년대 대비 4배가량 증가하였으며, 향후 26.6%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다른 OECD 국가 대비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수준의 증가세”라고 진단하며 “한국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특히 교육, 주택공급 등에 대해 일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정책 확대를 통해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돌봄 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노후소득 보장에 따른 부담 및 돌봄수요 부담의 두 가지 문제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한 좀더 열려있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자료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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