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 포커스]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적 정책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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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책 포커스]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적 정책 플랫폼 구축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위원회 및 연구단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연구자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개발전략연구본부장

주요내용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개발전략연구본부장 사진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개발전략연구본부장

작년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많은 것이 변화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업 절벽, 자영업 붕괴, 산업구조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감염병이 경제·사회·교육·정치·문화·외교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제 감염병 이슈는 현재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다시 닥칠지도 모르는 미래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를 요구한다.

사회 전반의 시스템 전환 필요 커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과 협업이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19 초기 대응 과정에서 증명되었듯이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이슈(social challenges)를 해결하기 위해 ‘R&D-제도-시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적인 정책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2020년 1월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기업들과 규제 당국이 협력하여 코로나19의 1차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데 핵심적으로 기여하였던 것처럼 분야를 넘어서는 통합적인 접근이 절실하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기술의 확대는 기술·생산·소비·산업 등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촉발하였으며, 원격화·가상화·소유화·개인화·양극화 등의 방향성1)을 갖고 새로운 질서(New Normal)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비대면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이 증대되면서 혁신의 기회가 발생할 때 ‘수용된(accepted)’ 미래가 아닌, ‘만들어 가는’ 미래에 대한 비전 설계와 방향성이 요구된다. 즉 위기 대응과 함께 혁신의 기회들을 포착하고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처 필요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에 대한 위기 대응 거버넌스가 체계화되었고 K-방역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병상 부족이나 마스크 대란과 백신 확보 지연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략적 자원 관리에는 개선할 부분들이 남아 있다. 예를 들면, 2020년 3월 1차 추경에서 음압 병상 확충을 위해 375억 원을 책정하였으나 11월 말이 되어서야 국립대병원에 예산이 배정된 사례가 있으며, 백신 확보도 주요국들보다 지체되면서 집단면역의 시기가 늦어져 아쉬움이 남는다. 국내 집단면역 달성 시기는 올 11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올해 말까지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은 그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안타깝다. 또다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가 닥친다면 병상·마스크·백신 등 전략적 자원들의 확보와 배분을 위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2020년 3월 추진하였던 초고속 전략(Operation Warp Speed)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초기부터 백신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였고, 결과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통합적 정책 플랫폼을 통한 유기적 연계

코로나19처럼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는 각 부문 정책들의 유기적인 연계가 요구된다. 감염병 위기는 보건·의료 부문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경제·산업·교육·노동·외교 등 다양한 부문들과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부처에서 운영되는 부문별 전문가 회의체가 아니라 국가 난제(Wicked Problem)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전문성을 총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문제 발굴을 위한 워킹 그룹 구성 등을 통해 현장의 정책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광범위한 분야의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당면 현안을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R&D·제도·정책·규제 이슈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미션중심프로그램(Mission-Oriented Program)에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1) STEPI, 2020, 「코로나 이후 과학기술 미래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