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한국사회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복잡계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가 공동개최한 제2회 뉴노멀 포럼이 “인구절벽 쓰나미가 온다: 세대 갈등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5월 24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환영사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과 한국사회학회 장원호 회장(서울시립대 사회학과)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코로나19 위기가 젊은 세대에게 강요하고 있는 각박한 현실을 짚어보고 이러한 절박함 속에서 역설적으로 미래 변화를 위한 실마리를 찾아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 한국사회복지학회 구인회 회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에 있어서 인구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포럼이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부탁하였다.

첫 발제에서 조영태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 미래에 언제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인구 변화가 일어날지를 살펴본 다음,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2030년까지의 10년 동안 충분한 대비를 함으로써 ‘정해진 미래’를 ‘기획된 미래’로 바꾸어야 한다는 시각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구 감소의 영향은 연령/지역에 따라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정년연장과 같은 중대한 정책에서 기존의 고정관념 대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채 시기와 규모, 방법을 조정함으로써 모든 세대가 공존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음 발제에서 한창근 교수(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는 최근의 청년 정책들이 가지는 한계와 가능성을 짚었다. 기존 정책들을 짜깁기하거나 지표에 치중한 정책, 청년 사이의 불평등을 심화하는 정책 대신, 청년 모두가 안정된 환경에서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돕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한 번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그런 실험적 정책들을 정치권에서도 검토할 수밖에 없을 만큼 청년 위기는 심각하며, 나아가 그 정책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혁신적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정토론에서 계봉오 교수(국민대 사회학과)는 ‘기대여명’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새롭게 연령을 이해하는 작업이 우리 사회의 고령화 대책에서 중대한 함의를 가진다고 논하였다. 아울러 스위스의 연금수령 연령 조정의 실패 사례에서 보듯이 시간이 갈수록 고령화에 대응하는 작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가 20년 전부터 예측되었던 학령인구 감소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던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촉구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형채 교수(세종대 물리천문학부)는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출산을 둘러싼 비용과 이익이 변화해온 과정을 짚어보고 일방적인 교육과 홍보보다는 개인이 경험하는 게임의 틀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출산의 비용에서 밈(meme)을 통한 문화적 전승이 가지는 중요성을 지적하고, 그렇게 볼 때 지금처럼 청년층이 소수화하고 나아가 자녀를 둔 장년층의 수마저도 줄어들면 청년 정책을 도입하기는 사회적으로 점점 어려워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 토론자인 허석재 박사(국회입법조사처)는 청년 세대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살핌으로써 청년 정치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세대 정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족 내 사회화 과정에서 이탈하여 세대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86세대 다음부터는 그 과정이 완전하지 않으며 공동의 가치보다는 각종 상충하는 이해관계들로 분열돼 있어서 아직 정치적 주체로서 스스로를 조직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이 진단에 따라서 경제적·교육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수경 교수(한신대 사회복지학과)는 청년들이 복지의 ‘대상’으로 취약계층화한 것은 저성장 및 산업구조의 변화로 초래된 최근의 현상임을 지적하였다. 청년층이 원하는 것은 사후적인 금전적 소득 지원보다는 ‘안정적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주거와 일자리인데 현재의 산업구조는 기존의 ‘정상 가족’ 개념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그 구조변동이 약한 고리를 뚫고 드러났다는 데 청년 위기의 근본 원인이 있다는 진단이다.

이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구정우 교수(성균관대 사회학과)는 혼인과 출산이라는 격동기를 지나면서도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30대를 지적하며, 한 시점의 특정 연령대에 기반한 정책보다는 그 변천사까지 바라보는 인구학적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사회학회 장원호 회장(서울시립대 사회학과)은 근본적인 해법으로서 국회에서 발의만 된 채 진행이 더딘 청년 입후보 할당제를 추진함으로써 청년층 정치참여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우리 사회의 경쟁 풍토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삶의 기준을 과도하게 높여 놓음으로써 개인적 재생산은 물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주체성의 형성, 그리고 그것을 통한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마저도 저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 포럼의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세대의 불만은 비단 청년 정책뿐 아니라 ‘바람직한 삶’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본 전제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읽어야 한다. 그것은 게임의 결과뿐 아니라 규칙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이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삶이 더 이상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화한 경쟁과 불평등, 그리고 여기에 더해진 산업적/문화적 불확실성에 근본 문제가 있다. 우리 사회는 청년들의 시야를 획일적인 경쟁에 가두기보다 그들이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끔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입후보 할당제와 같은 전향적 정책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가며 정치적 주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미래의 정해진 부분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창으로서 인구학적 관점을 이러한 장기 정책의 설계에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하여야 한다. 기존의 고정 관념들이 코로나 이후 곧이어 닥쳐올 2030년 즈음부터 변화를 겪게 되리라는 것이 인구학이 말해주는 정해진 미래이며, 어느 시기를 놓치면 인구의 구성상 우리 사회의 방향 전환은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인구학적 통찰에 기반하여 세대 간 역할 분담 계획을 설계함으로써, 임박한 인구 감소의 충격 속에서도 소모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공존의 지혜를 찾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