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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신제품·신산업 영역의 기술개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의 시장출시 애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는 사후적으로 부처별 규제개선이슈 발굴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 전략에 한계가 있음을 뜻하며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규제개선 해결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규제이슈에 대한 하향식 접근법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 연구자가 일련의 기술규제를 직접 검토하도록 유도하는 사전 기술규제 검토제도를 제안한다.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R&D투자의 사업화 활성화: 사전규제 검토 도입의 필요성
제3장 인증제도 개선: 민간인증 활성화를 중심으로
제4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 화평법과 화관법을 중심으로
제5장 개인정보 활용과 정부의 역할
제6장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7장 금융신산업과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제8장 규제 샌드박스, 새로운 제도도입에서 반복되는 실수
제9장 드론, 신산업에서의 규제개혁과 규제공백 해소
제10장 빅데이터와 빅브라더 사이 길은 어디에
제11장 트롤리 딜레마와 자율주행 규제
제12장 <풀밭 위의 점심>과 트럭지게차: 규제시차와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13장 신재생에너지, 규제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엇박자
제14장 핀테크(FinTech), 편익과 위험 그 양날의 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