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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정책연구총서

NRC 2021 세계전략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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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국가안보전략연구원
  • 발간년도 2022년
  • 페이지수1016
  • 연구자김기정

요약/내용

이 보고서는 미래세대에게 건네는 한국의 대외 전략 구상이다. 미래 공간에서 한국이 대외적으로 구상해야 할 6가지 전략 영역을 다루었다. 대외전략연구팀에서는 대외 환경 변화 양상을 주제로 다루면서 외교전략 구상에 필요한 원칙들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평화공존 제도화 연구팀에서는 한반도를 적대적공존 방식에서 평화적 공존으로 진행시켜야 할 규범적 전략의 영역을 다루었다. 안전국가 전략연구팀은 한국을 ‘보다 안전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전략 구상을 제안했다. 선도경제전략연구팀은 글로벌 통상환경과 산업환경 변화추세를 분석하여, 새로운 통상산업 선도국으로 추진해야 할 미래 전략을 기획하였다. 신흥선도국의 문화교류 전략연구팀은 최근 세계적 주목을받고 있는 한국 문화 역량의 전략적 함의를 다루었다. 세계 시민성 함양연구팀에서는 신흥선도국 한국이 미래시대에서 더 키워야 할 인식 영역의 규범성을 국가전략의 한 부분으로 다루었다.
세계의 중심을 향한 한국의 미래 전략을 다룬 6개 연구팀의 주제를 관통하는 철학적 핵심 가치는 평화일 것이다. 평화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기도 하고, 이론 영역은 물론 정치 현장에서조차 복합적으로 결합되고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철학적 원리로서의 평화는 글로벌 보편가치의 하나다. 갈등과 폭력에 희생되어왔던 한국의 역사를 반추할 때 평화를 대외 전략 제반 영역에 내장시키고 투사하는 일은 시대적 소명에 가깝다. 보편적 규범을 발신함으로써 국제적 규범과 담론 경쟁에서 도덕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진입하면서, 그리고 세계의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자임하면서 갈등과 폭력의 전략을 앞세울 수는 없다. 평화는 국제관계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과정이기도 하다. 동시에 국가 행위의 수단이고, 그 수단을 정당화하는 규범이기도 하다. 평화 가치를 앞세워야 예방외교를 강조하고 중재 역할을 자임하는 균형외교 전략도 가능해진다. 한반도 평화 없이 동북아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자명한 이치이기도 하거니와 한국의 대외 전략 전반을 포괄하는 철학적 전제이기도 하다.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청사진을 모색함에 있어 국경 밖의 세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그래서 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미래는 한국을 둘러싼 세계와지혜로운 소통에 달려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러한 전략 기획의 작업을통해 국가 역량을 정비하고 확장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한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게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 전략의 구상과 실천은 정치지도자, 전략가뿐 아니라 전략적 창의성을 내장한 국민 전체의 몫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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