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요약/내용

빠른 폭으로 증가하는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관련법 및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정책 사업을 통해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이 빈집문제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력 및 예산의 한계와 사유지에 대한 공공자본 투입의 문제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관련법을 바탕으로 빈집 조사 등을 수행하고,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철거 또는 일부 수리비 지원 등의 물리적 지원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활용하기 용이한 1,2등급의 빈집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부족하다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선만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되는 1,2등급의 빈집을 대상으로 DIT를 활용한 빈집재생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단순한 민관협력사업에서 한발 나아가 시민과 일반 시공업자, 설계자 등 다양한 참여주체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해주는 방식으로 공공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DIT 빈집재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요소로 크게 DIT축제, DIT 사업, DIT 공감거점을 들 수 있다. DIT 축제는 빈집재생에의 참여주체의 확산을 목표로 흥미 유도 및 주의 환기를 목적으로 한다. DIT사업은 DIT를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빈집재생을 하는 사업으로 정책 사업을 뜻하지 않고 실제 민간에서 사업화 및 수익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안하는 개념이다. 빈집재생에서 DIT를 활용함으로서 낮은 초기비용의 투입과 사용자의 성향에 맞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런 수요를 반영하여 시공기술자들이 전문가만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제외하고 DIT를 활용하여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DIT공간거점은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 중추개념이다. 크게 리빌딩 센터, 공구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개념을 담고 있으며 자원의 순환과 더불어 일반인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공구대여와 시공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 시공기술인에게는 홍보와 사업화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점이다.
이러한 생태계를 설계하고 상세사항을 정책화함에 있어 실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증연구의 필요성을 느껴 1회의 DIT축제를 실행하고, 이전에 실시했던 DIT워크숍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인터뷰를 통해 DIT빈집재생이 가진 만족도와 성취도, 한계 등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러한 조사, 검토과정을 거쳐 DIT 빈집재생 생태계 구축 방안과 실효성 있는 상세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DIT 빈집재생 생태계 구상
제3장 리빙랩을 통한 DIT 빈집재생 실증연구 분석
제4장 DIT 빈집재생 효과 분석
제5장 DIT 빈집재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