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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총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의 균형과 통합을 위한 과제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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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의 균형과 통합을 위한 과제 대표이미지
  • 주관한국교육개발원
  • 발간년도 2021년
  • 페이지수645
  • 연구자김태준

요약/내용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 이후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세대 간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과 사회정책 지원을 통하여 포용적 회복과 안전을 강화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안전망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력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의 실행과 전개 양상에 대한 진단 및 여러 사회정책의 발달 수준과 실행의 실태를 생애주기별로 진단하고, 이에 기초하여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의 균형 잡히고 영역 간 통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혁신 과제를 모색하고 이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혁신적 포용관점에서의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각종 국내외 사례와 제도를 검토하여, 다양한 혁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의 균형과 통합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고용-복지가 연계된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분석, 사례 분석, 통계 분석 등에서 통합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단위별 수준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메가(초거시적) 수준 분석은 국제기구, 선진국 등의 글로벌 동향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고, 매크로(거시적) 수준에서는 정부 각 부처의 정책 분석을, 마이크로(미시적) 수준에서는 지역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의 특성 상, 사회정책과 교육정책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를 추진하였다. 특히, 그 동안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해 온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KEDI, KIHASA, KRIVET, NYPI, KWDI와 협력하여 각 기관들의 전문 분야에서의 장점을 살리고 상호간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 및 절차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를 생애 초기, 청소년기, 성인 전⸱후기로 구분하고,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에 따른 일곱 가지의 주요 주제를 선정하여 이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고용-복지정책의 혁신과제를 다루었다. 첫째, 생애초기에서는 보육과 돌봄, 그리고 아동빈곤을 주제로 정책의 이행체제, 참여 및 인프라, 그리고 법 제도 및 재정 재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보육과 돌봄과 관련하여 통합적 돌봄 전담기구의 조직과 참여주체 간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제안하고, 아동빈곤의 문제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투자전략 확대와 사업별 정체성 확립, 그리고 혁신과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의 정례화와 부처 간 그리고 사업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였다.
둘째, 청소년기 혁신과제 도출을 위한 핵심주제로는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과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간의 연계, 통합 체계 구축을 통한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의 체계성 확립,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마을교육과정 개발 및 주민의 적극적 참여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학교 안과 밖의 교육동등성 확보, 공교육의 유연성과 포용성 확대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성인 전기 및 후기에서는 고등교육과 일터의 학습연계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직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경력 준비 교육 프로그램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습기회가 온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재 정의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평생직업교육체제 혁신을 주제로 정부 부처 간 수평적 연계와 지역 내 학교와 산업계 간 전략적 협업 프로세스 구축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노후준비 및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재정일자리 전달체계 정비,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lifelong) 뿐 만 아니라 생애전반에 걸친(life-wide)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의 균형과 통합을 위한 혁신과제로 다문화 이주민, 여성의 교육과 고용연계,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 디지털 리터러시를 4가지 특별주제(special issues)로 선정하여, 향후 정책 이행체제, 인프라, 그리고 법 제도 및 재정 확충 방안을 알아보았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 이후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세대 간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과 사회정책 지원을 통하여 포용적 회복과 안전을 강화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안전망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력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의 실행과 전개 양상에 대한 진단 및 여러 사회정책의 발달 수준과 실행의 실태를 생애주기별로 진단하고, 이에 기초하여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의 균형 잡히고 영역 간 통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혁신 과제를 모색하고 이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혁신적 포용관점에서의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각종 국내외 사례와 제도를 검토하여, 다양한 혁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의 균형과 통합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고용-복지가 연계된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분석, 사례 분석, 통계 분석 등에서 통합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단위별 수준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메가(초거시적) 수준 분석은 국제기구, 선진국 등의 글로벌 동향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고, 매크로(거시적) 수준에서는 정부 각 부처의 정책 분석을, 마이크로(미시적) 수준에서는 지역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의 특성 상, 사회정책과 교육정책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를 추진하였다. 특히, 그 동안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해 온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KEDI, KIHASA, KRIVET, NYPI, KWDI와 협력하여 각 기관들의 전문 분야에서의 장점을 살리고 상호간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 및 절차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를 생애 초기, 청소년기, 성인 전⸱후기로 구분하고,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에 따른 일곱 가지의 주요 주제를 선정하여 이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고용-복지정책의 혁신과제를 다루었다. 첫째, 생애초기에서는 보육과 돌봄, 그리고 아동빈곤을 주제로 정책의 이행체제, 참여 및 인프라, 그리고 법 제도 및 재정 재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보육과 돌봄과 관련하여 통합적 돌봄 전담기구의 조직과 참여주체 간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제안하고, 아동빈곤의 문제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투자전략 확대와 사업별 정체성 확립, 그리고 혁신과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의 정례화와 부처 간 그리고 사업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였다.
둘째, 청소년기 혁신과제 도출을 위한 핵심주제로는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과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간의 연계, 통합 체계 구축을 통한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의 체계성 확립,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마을교육과정 개발 및 주민의 적극적 참여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학교 안과 밖의 교육동등성 확보, 공교육의 유연성과 포용성 확대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성인 전기 및 후기에서는 고등교육과 일터의 학습연계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직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경력 준비 교육 프로그램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습기회가 온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재 정의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평생직업교육체제 혁신을 주제로 정부 부처 간 수평적 연계와 지역 내 학교와 산업계 간 전략적 협업 프로세스 구축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노후준비 및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재정일자리 전달체계 정비,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lifelong) 뿐 만 아니라 생애전반에 걸친(life-wide)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의 균형과 통합을 위한 혁신과제로 다문화 이주민, 여성의 교육과 고용연계,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 디지털 리터러시를 4가지 특별주제(special issues)로 선정하여, 향후 정책 이행체제, 인프라, 그리고 법 제도 및 재정 확충 방안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의 균형과 통합을 위한 혁신과제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1) 통합 컨트롤러/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2)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자본 관점으로의 정책 전환,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4) 지역 거점별 종합센터 개설, 5) 재정·재원 지원의 선별적 접근, 6) 부처별 중앙/지방 법령 정비에 관하여 정책 제언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의 균형과 통합을 위한 혁신과제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1) 통합 컨트롤러/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2)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자본 관점으로의 정책 전환,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4) 지역 거점별 종합센터 개설, 5) 재정·재원 지원의 선별적 접근, 6) 부처별 중앙/지방 법령 정비에 관하여 정책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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