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요약/내용

‘개입주의적 발전국가’ 운영 체제 하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의 권력 집중, 수도권의 경제적･사회적 자원 집중, 대기업으로의 부의 집중 등 소위 ‘편중과 양극화’의 부작용에 놓여 있다. 경제규모의 고도성장을 위해서, 과거 국가는 한정된 자원을 동원하여 특정한 산업, 경제, 사회주체에게 우선 배분하는 ‘효율적 자원동원’ 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속성장을 견인하는 동인이 되었으나, 동시에 기회와 혜택을 소수에게 집중시키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고속성장의 과정에서 성장의 과실을 누리지 못한 배제된 약자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개입주의 발전국가’가 내재하고 있는 비포용성의 문제를 주지할 때, 대안적인 국가모델로서 ‘포용국가’(inclusive state)를 모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여건에서 두루 발생하는 ‘배제의 고착화’ 현상을 교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포용적 제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 집권화 된 정부체제를 분권화 된 정부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개별분야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분권형 국가에 대한 담론들을 포용국가의 관점 틀에서 하나로 모으는 종합화 시도를 목적으로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용국가와 분권형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이슈들을 선정하고, 자치분권의 추진을 위해 우리나라의 현재와 향후 과제를 도출하여 정부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분권형 정부체계 수립을 위한 주요 이슈로 지방분권형 개헌, 주민자치, 재정분권, 균형발전, 정부 간 관계, 자치경찰 등의 주제영역들을 선정하고 각 이슈에 대한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각 이슈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서는 입법권의 지방분권과 직접민주주의(국민투표권 및 국민발안권), 지역대표형 양원제, 지방분권형 지방재정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제3장 ‘참여민주주의 및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에서는 주민주권을 위한 지방민주주의 유형을 살펴보고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 구축, 지역공동체 공동생산을 위한 지방정부 행정혁신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제4장 ‘재정분권’에서는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현황과 문제점, 세입･세출 결정에 대한 주권자 참여,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제5장 ‘바람직한 협력적 정부 간 관계’에서는 정부 간 관계의 협력과 갈등사례를 살펴보고 특례시･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방안, 중앙-지방정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제6장 ‘국가균형발전’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같은 국가차원의 균형발전 전략과 지역장관제도 신설 등의 지역차원의 균형발전 전략, 균형발전정책의 거버넌스 체계 개편을 다루었다.

제7장 ‘분권형 자치경찰제’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논의의 연혁을 살펴보고 제주 자치경찰제의 성과와 과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시행방안을 논의하였다.

제8장 ‘결론’에서는 앞서 제시한 6가지 정책 영역별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단기 및 중장기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
제1절 서론
제2절 입법권의 지방분권
제3절 직접민주주의
제4절 지역대표형 상원제도
제5절 지방분권형 재정헌법

제3장 참여민주주의 및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제1절 서론
제2절 주민주권을 위한 지방민주주의 의의와 제도화 과제
제3절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적 생태계 구축 및 강화방안
제4절 지역공동체 공동생산을 통한 지방정부 행정혁신의 방향과 과제

제4장 재정분권의 추진 방안
제1절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
제2절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성과와 과제
제3절 재정주민참여 실태와 개선방안
제4절 분권형 국가 구현을 위한 중장기 재정분권 추진 전략과 과제

제5장 바람직한 협력적 정부간 관계의 구축
제1절 서론
제2절 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 강화 방안
제3절 특례시 제도의 정착 및 발전방안
제4절 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간 협력관계 활성화 방안
제5절 시도자치단체의 자치분권 및 역할 강화 방안
제6절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및 발전방안 : 초광역 협력거버넌스 체계중심
제7절 중앙-지방정부간 협력 강화 방안
제8절 제도개선 로드맵

제6장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제1절 서론
제2절 국가차원의 균형발전 전략
제3절 지역차원의 균형발전 전략
제4절 균형발전정책의 거버넌스 체계 개편

제7장 분권형 자치경찰제의 시행 방안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자치경찰제의 도입 논의과정과 주요 내용
제3절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제 추진의 쟁점과 과제
제4절 제주자치경찰제의 성과와 과제

제8장 결론
제1절 정책 제언 종합
제2절 정책과제의 실행방안 및 로드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