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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총서

전환적 뉴딜을 위한 재정정책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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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적 뉴딜을 위한 재정정책 대표이미지
  • 주관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 발간년도 2020년
  • 페이지수268
  • 연구자김태종

요약/내용

□ 전환적 뉴딜의 개념과 필요성
전환적 뉴딜이란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하고 단기적 경기부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전환적 재정확대를 의미한다. 전략적 재정투자에 의한 경로
전환으로서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에 입각하여 경로의존성을 돌파하고 발
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희망사회 창조를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기존의 전
통적인 성장전략은 사회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축 사회 현상을 일으킬 가
능성이 있으며 이를 대처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로 전환적 뉴딜의 필요성을 확대한다.
전환적 뉴딜이 지향하는 지속가능성과 포용적인 사회경제체제는 현재 및 미래의 위기
대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전환적 뉴딜의 3대 분야는 휴먼, 디지털, 그린
뉴딜을 다루며 이 세 분야는 상보적 관계를 이룬다.
□ 휴먼 뉴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거치며 우리는 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학습하였
다. 따라서, 휴먼 뉴딜을 통해 사회적 보호망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호의 그물을 더
탄탄하게 만들 필요가 있으며 창의적 평생학습 사회 구축과 심리서비스 활성화가 요
구된다. 오늘날,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술의 진보로 인해 평생학습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관점에서 본 평생학습 사회 구축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창의적 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제반 정책이 필요하며 국가, 산업, 기업체 수준에서의 노조의 역할 또한 중요하
다. 한편, 한국 사회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심리서비스 활성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국가들과 비
슷한 정도로 낮은 자살율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지출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 핀란드의 심리서비스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이란 최근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문제 해결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R&D,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등 정부 투자가
필요한 영역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2020년 7월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을 촉진하고 확산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고자 한 의욕적인 전략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디지털 뉴딜의 추진과제들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가고 있는 경제·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망라하고 있다. 특히, 국가 재정사업을 통해 디지
털 전환과 데이터경제의 주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 것에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뉴
딜사업은 우리 경제·산업의 대전환을 위한 마중물 사업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디지
털 전환과 데이터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세
부적인 전략과 보완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서 핵심적 과제 중의 하나인 제조업의 디지털 전
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산업발전 비전을 기반으로 산업 및 기업 유형별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확산시키야 한다. 또한 제조기업들의 지능화와 혁신역량을
제고하며, 스마트제조 시스템의 확산을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공급측면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중소
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에 대
한 심도있는 실태 파악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
로 설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특화분야와 관련된 공공연구
기관들이 중소기업의 다양한 스마트 제조 유형 및 적용 형태를 발굴하여 확산하는
사업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셋째,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는 디지털 기술인력을 대
폭 양성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경제의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정비
하고, 데이터 기술인력을 대폭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실제 산업현장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를 위
해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업 내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잉여인
력이 발생하는 경우 직무전환과 재배치, 교대제 개편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 DNA 인프라 구축도 중요한 과제이다. 5G 통신망, 공공 데이터 인프
라 등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인프라는 정부 재정을 사용해서 신속하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린뉴딜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국내외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그린 뉴딜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연구 과정에서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어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
년 탄소중립사회로의 대전환을 선언하였다.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응
이 빨라지고 있으며, 한국사회 역시 빠른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 뉴딜 정책을 분석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 측면을 고려해 추가로 검토해야 할 정책을 제안하였다. 정부 정책에 더해 고려
해야 할 정책으로 노후 저층주택단지 그린리모델링 시장 확대, 재사용·재활용·다회용
기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에너지 효율 개선 진단·개선·평가측정, 농어촌 주민
직접투자를 통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식품 폐기물 저감과 푸드뱅크 연계 정책, 남
북 그린 뉴딜 협력 등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2021년 한국사회는 2050년 탄소중립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마중물 정책으로 그린 뉴
딜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탄소중립사회로의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
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과정 설계와 사회적 합의
를 이끌어 내기 위한 체계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고, 2050 탄소중립사
회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 독립적인 탄소중립위원회와 정부 조직 개편, 정의로운전
환위원회 구성, 온실가스 감축 통계기반 구축에 대해 제언하였다.
□ 추진전략
전환적 뉴딜을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며 적절한 재정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특히 기술혁신, 탈세계화 등의 흐름과 맞물린 다차원적 불확실성이라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특징을 감안해야 한다. 통화정책의 한계와 재정정책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이라는 세계적 흐름도 감안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크고 구조적 장기침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는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확대가 경제의 동태적 효율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으며, 경기순환뿐 아니라 경제구조 변화 대응에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향후 재정정책은 1) 선제적이고 충분한 경기 대응 및 부채 후유증 최소화, 2)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휴먼 뉴딜 및 코로나 등으로 인한 구조변화에 대응, 3) 저
출산 고령화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투입의 단기적 승수효과는 경제가 불황이고 통화정책이 수용적일 때 크게 나타
난다.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이력효과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필요
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긴 시계(視界)에서 동태적 관점을 가지고 재정운용을 할 필
요가 있다. 경제가 기존 경로를 벗어나 새로운 최적 성장경로로 이행하려면 초기에
대규모 재정지출-투자가 불가피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은 인구와 생산성
에 달려 있는데, 이들은 모두 재정정책의 영향을 받는 변수들이기도 하다. 정부의 부
채관리는 통화정책과의 협업 등 창의적 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공적 연기금도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상당 기간 큰 정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는 스마트한 문제해결형 정부로 진화
해야 할 것이다. 큰 정부의 부작용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시
민사회 간의 견제와 균형,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 등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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