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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Key Messages and Proposals

• 신산업을 위한 무역 및 투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공급망 안정 정책은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신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 CPTPP 가입, 양질의 FDI 유치, 원자재 등 관세 인하라는 세 가지 정책을 제언하였다.

•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두 가지 전환이 함께 진행됨에 따라 전력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전기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대되면서 전력시스템의 변동성은 확대될 예정이다. 국내 전력시장을 고도화하기 위해 우선 전력시장의 가격신호 기능을 강화하여 초과공급 및 초과수요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012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가중치 왜곡에 따른 공급 남용과 낮은 경쟁 유인으로 인해 비판받아 온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 성공적인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창업과 스케일업이 활발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형 벤처펀드를 육성하기 위해 정책펀드의 출자 방향을 전환하고, 민간 위험자본의 대규모 벤처투자 참여를 촉진하며, 스케일업 단계 투자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 축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정책과 함께 기업벤처캐피탈(CVC)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첨단제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서 스케일업 단계 투자에 대한 정책펀드의 출자를 확대하고 해당 제조업종에 대한 의무 투자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의 연구개발투자 지원은 직접적 재정지원보다 융자지원을 통해 금융제약을 해소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정책금융이 혁신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 목적 정책금융의 성과지표를 정책금융 여신의 민간 여신으로의 대체성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반도체 분야에서는 보조금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연구개발과 투자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지원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공급망 리스크에 가장 민감한 핵심광물자원의 경우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며 우리나라의 정제련 및 소재 가공 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공급선 다변화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광물자원과 더불어 공급망 리스크가 이차전지(전기차용 배터리)의 경우 핵심광물자원과 소재 가공, 이차전지와 전기차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산업생태계 전반을 균형감 있게 구축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으로 대변되는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수인재의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 총 7,120개 스타트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분석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지원책 차별화, 민간 투자자본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자금과 민간 자금의 효율적 연계 방안 마련,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엑시트(Exit) 제도 활성화 방안 등 분야에서 세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원전과 중소형 원자로 산업과 수소 산업을 연계하여 신산업 창출이 가능할지를 검토하기 위해 원전 수소 및 SMR 수소의 경제성 분석 결과 원전과 중소형 원자로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경우 균등화수소생산단가는 수전해기에 투입되는 전기의 가격에 따라 결정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가동원전의 경우 수전해 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원전 전력이 아닌 그리드에 연결된 전력을 수전 받아 공급해야 한다. 이때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되어 약 136.4원/kWh의 전기 가격이 수소 생산단가에 반영되어 수소 생산 단가는 10,000원/kgH2 이상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는 현행 청정수소 인증제에서도 청정수소로 인증 받을 수 없어 높은 생산비용을 보전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전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제성 확보방안 및 법・제도적 선결과제 등을 검토하여 원전-수소 연계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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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1] 신산업정책 연구: 신산업정책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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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2] 신산업정책 연구: 미·중 전략경쟁 시대 신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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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신산업정책 연구: 신산업 스타트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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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4] 신산업정책 연구: 신산업과 수소경제: 중소형 원자로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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