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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핵심요약
- 본 연구는 10인 부가가치세 명목세율과 달리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로 인해 사업자들이 최종 소비자에게 가격 및 세 부담 등을 전가시킴으로 발생하는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유효세율)을 소득, 연령, 가구원 수, 소비 규모 등에 따라 분석함.
주요내용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3년 8월 31일(목)『조세재정브리프』통권 149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본 연구는 10%인 부가가치세 명목세율과 달리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로 인해 사업자들이 최종 소비자에게 가격 및 세 부담 등을 전가시킴으로 발생하는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유효세율)을 소득, 연령, 가구원 수, 소비 규모 등에 따라 분석함.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재호·정다운,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 변화 추이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ㅇ 분석 결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연령대가 고령일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소비수준이 낮을수록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면세 품목에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과세하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연령대가 고령일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소비수준이 낮을수록 부가가치세 세 부담의 증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가가치세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평가됨.
ㅇ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면세로 혹은 면세 재화를 과세로 전환할 때 거래 단계, 재화의 성격, 소득수준, 소비연령 및 가구원 구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고령화와 함께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직면하는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더 증가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에 영향을 받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면세제도 조정에 따른 파급효과도 이전에 비해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정책당국의 면세제도 조정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