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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탄소중립도시의 정책적 추진 필요성

  -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 구체화 시작

  - 도시와 국토로 수렴하는 건물부문의 총체적 시각의 탄소중립 구현방안 구상 요구

2.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감축 노력 : 저탄소 녹색도시부터 탄소중립도시까지

  - 전 지구적 해결과제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도시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현실화 촉구

  - 저탄소사회를 위한 '에너지효율·자립·제로'의 실천적 대안으로 시작된 제로에너지건물 확대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의 적극적인 발굴과 도시차원의 대응방안 모색 본격화

  -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도시차원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지원과 관련 계획수립 착수

3. 국내외 탄소중립도시 구현 관련 현안과 쟁점

  -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사이의 정책적 관계 강화와 융합적 정책 추진전략 필요

  - 탄소배출량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추정 근거와 배출량 관리체계 구축 미흡

  - 10개 부문의 탄소배출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실행전략 구체화 시급

  - 중앙정부의 정책집행 한계 해소와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 미비

4.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국가정책 이행방향 및 향후과제

  - 에너지전환이 필요한 부문의 경제성 검토방식과 정보기술에 기반한 탄소중립 관리체계 구축

  - 각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 최적 경로 설정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정교화 지속

  -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10개 정책 부문과 다양한 도시정책 및 제도와의 융·복합 시도

  - 건물 간 전력거래 등 에너지 거래 시장 활성화와 도시 단위 탄소배출권 거래 기반 구상

※ 본 내용은 NRC 탄소중립연구단의 제1차 세미나 '탄소중립과 공정전환'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논의를 심화하여 시사점 및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NRC 탄소중립연구단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