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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과제 성과와 비전 컨퍼런스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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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과제 성과와 비전 컨퍼런스 대표이미지
  • 일자 2021년 05월 06일
  • 장소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핵심요약

  • 「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는 학계·국책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와 정책기획위원회 및 국정과제위원회,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4년간의 국정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주요내용

-국민과 함께, 위기에 강한 나라- 


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과제 성과와 비전 컨퍼런스 


행사사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5.6. (목)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문재인 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학계·국책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와 정책기획위원회 및 국정과제위원회,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4년간의 국정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행사내용은 정책기획위원회의 유투브 채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www.nrc.re.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정해구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K방역의 성과를 조명한 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국가로의 도약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그리고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의 축사가 있었다. 

   

컨퍼런스는 종합보고와 일반세션, 특별세션 순으로 진행되었다. 


종합보고중인 윤태범 정책위 국정과제지원단장


종합보고


종합보고에서는 윤태범 정책위 국정과제지원단장이 ‘문재인정부 국정비전의 진화와 국정성과’를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기조 하에 국내외의 역동적·위기적 정책환경 변화의 과정 속에서의 국정성과를 종합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다양한 영역의 주요 국제 평가 결과를 제시하며 이러한 우수한 결과에 대해 국민적 자부심을 가질 것을 강조하는 한편 국정성과로 보는 5대강국론을 제시하였다. 



일반세션


 1.「코로나19 극복」에 대해 논의한 제1세션은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종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K-방역모델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양적·질적지표를 활용한 코로나19 확산 단계별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억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안정적 백신 확보와 공급, 백신 전략의 세분화와 신뢰도 제고, 사회적 거리 두기 지속, 변이주 유입 대응 감시 강화 및 국제 공조와 협력 등을 해결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어서 양종곤 정책위 국민성장분과 위원장은 ‘K-경제 대응과 평가’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K방역과 경제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그는 K-경제 위기대응시스템을 '신속성', '진정성', '지속성', '소통'을 의미하는 '3S+1C'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재정정책과 경제 성장률 분석을 통해 한국이 우수한 재정건전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향후과제로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와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 소상공인 손실보장제 입법 추진을 통한 포용적 회복을 제안하였다.  



 2. 제2세션에서는「권력기관 개혁」을 주제로 논의했으며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을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국운 정책위 국민주권분과 소분과장이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검찰 인사제도 정비,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 등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 및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성과의 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논의중인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3.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에 대해 논의한 제3세션에서는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는 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장이 ‘한국판 뉴딜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경제 트랜드를 글로벌 경제활동 지수 및 주요국 경제전망 등 주요 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발제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경제를 전망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탄소 배출 문제에 대한 대응, 소득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이 강조됐다. 한국판 뉴딜 추진 현황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이 성과를 내기 위한 방향성으로 취약계층 디지털 리터러시 지원,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 기업, 지역민과의 연계 강화, 생산성 높은 사업분야로의 자원배분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는 소순창 발전분과 위원장이 ‘문재인정부의 분권·발전정책과 미래 방향’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주요성과에 대해 공유하였고 미래발전방향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융합정책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발제는 윤순진 정책위 지속가능사회분과 위원장이 ‘탄소중립을 향한 대전환기: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1.5℃ 목표와 2050 탄소 중립 선언의 흐름과 세계 기후정상회의와 2030 감축목표 상향의 효과에 대해 짚어보았다. 또한 2050 탄소 중립 연소 간담회 개최 등 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과제로 탄소 중립의 큰 우산 아래 한국판 뉴딜 배치, 해결해야 할 쟁점의 발굴과 사회적 대화진행, 탄소 중립위원회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   



4.「포용적 복지 확대」에 대해 논의한 제4세션에서는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좌장을 맡았다. 문진영 정책위 포용사회분과 위원장이 ‘포용적 복지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의 고착화, 저성장의 지속, 디지털 트랜스포매이션, 사회연대 약화 등 최근 우리 사회 메가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의 그간 노력을 공유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4대 핵심 전략, 플랫폼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한국 사회보장 제도의 재분배 효과 제고 및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정책 등을 제안하였다. 


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 사진



이어서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년의 고용·노동정책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문재인정부의 고용·노동분야 4년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코로나19 이후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향후 과제로 국세청 신고 소득 정보를 활용한 보험 행정 안정화, 특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식의 재검토, 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의 적시성있는 매출정보 마련, 사회보험 적용 징수체계 일원화, 개인별 관리체계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5.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선도국가 도약」에 대해 논의한 제5세션에서는 김영수 산업연구원 부원장이 ‘글로벌 산업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의 성과 및 보완과제와 더불어 기술동맹 중심의 국제무역질서 재편에 따른 새로운 산업혁신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민경태 정책위 평화번영분과 위원은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 연대협력’이라는 주제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 국방개혁, 그리고 국제사회 협력과 다자외교 추진 등 지난 4년간의 주요 국정성과를 제시했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가 대륙과 해양의 지정학적 양자택일에서 탈피하여 지경학적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별세션


특별세션에서는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경인사연 산하 국책연구원 원장 6인과 국정과제위원회 위원장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문재인 정부 4년의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현재의 전 인류적 위기를 선도국가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는 국정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고찰하였다. 


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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