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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내용

인구변동이 전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의 원동력으로 인식되지만, 느리게 진행되는 특징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가 경험하는 것과 같이 인구변동은 그 변화가 일정 단계를 넘어서면 추세를 되돌리는 것은 물론 속도를 조절하기조차 쉽지 않은 강력한 동력을 가지고 있다. 인구변동의 이러한 특성과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인구학적 문제를 겨냥하는 정책은 제때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연구는 최근까지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인구변동의 경제·사회·문화·정치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가 장기간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인구 고령화의 심화와 인구 감소의 시작이라는 인구학적 전환 시점에 위치한 한국 사회가 급격한 인구변동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경제사회적 개혁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저출산과 같은 인구학적 문제의 해결만을 지향하는 대신에 이 연구는 인구변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특징이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논의에서 인구변동이 중요한 함의를 지니며, 다른 한편으로 인구변동에 대응하는 정책은 인구학적 변화 그 자체가 궁극적인 지향점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아울러 모든 사회 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규정되어야 한다. 인구와 사회가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변동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논의에서는 이러한 연관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와 사회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한 인식은 인구변동 대응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공한다. 첫째, 사회 성원들의 발전 가치에 조응하는 인구변동 대응 정책의 추진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사회적 이슈라고 하더라도 사회 성원들이 열망하는 욕구나 가치에 조응하지 않는 저출산 대응 정책은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둘째, 인구변동 대응 정책에서 ‘완화’와 ‘적응’ 전략의 균형적 추진이다. 적응 또한 완화만큼 어려운 과제이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무시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성공적인 적응 또한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변동 대응 정책과 국제-국가-지역사회 발전 전략과의 연계이다. 인구와 사회의 상호적 관계를 고려할 때 인구변동 대응 정책은 다양한 차원의 사회 발전 전략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국제적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핵심 발전 전략의 틀 속에 인구변동 대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인구변동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인구변동 대응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인구변동 대응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인구와 사회, 혹은 인구변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연관성과 호혜적 관계 도출이 중요함을 지적하지만, 이러한 호혜적 관계가 자동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호혜적 관계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중요한데, 특히 인구변동 대응 정책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정책 거버넌스는 국가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들을 가로질러 정책의 수립, 집행, 모니터링-평가, 환류 과정에 행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소통, 협력함으로써 발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인구변동에 대응하는 정책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한편 정책의 설계, 집행, 평가의 단계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구변동 대응 정책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인구변동의 특성을 반영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거버넌스는 장기적 시각에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할 필요성이 아무리 절박하더라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 상황의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안목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행한 지 어느덧 15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은 조급한 정책 추진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잘 보여 준다. 인구변동 대응 정책 거버넌스 구축에서는 또한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역할 정립과 협력이 중요하다. 인구변동 대응 정책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서 충분한 동력을 확보하려면 정부와 국회를 아우르는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구변동 대응 정책이 과도하게 정치화되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거나 정부 교체에 따른 정책의 연속성 훼손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장기 목표의 달성을 저해할 개연성도 있다는 점에서 역할 정립과 긴밀한 협력 관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인구변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 맥락과 분석 틀
제3장 인구변동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동향 그리고 최근 이슈들
제4장 인구변동과 정책적 대응: 쟁점과 방향, 그리고 과제
제5장 인구변동 대응 정책 거버넌스 평가 및 재편 방향
제6장 인구학적 전환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혁 과제
제7장 종합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