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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보고서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가계지출 경감방안 연구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혁신경제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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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가계지출 경감방안 연구 대표이미지
  • 주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발간년도 2020년
  • 페이지수300
  • 연구자이현주

주요내용


요약/내용

□ 연구의 목적
○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필요 서비스의 규모를 추정.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합리적 확충 방안 모색.
○ 사회서비스의 효과를 파악.
· 기존의 주요 사회서비스의 효과 분석과 확충 시 효과 추정.
□ 연구의 의의
○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정에 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소득보장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이기도 함.
○ 기초욕구를 충족하는 필요 수준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제도적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특히 돌봄서비스의 사회화에 대한 요구는 고령화와 더불어 가구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
□ 연구 방법
○ 사회서비스의 확충 규모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추정.
· 인력수급 전망 모형을 이용한 사회서비스 인력수요 전망. 이 방식으로 추계된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 청년층이 선호할 준전문가 수준 이상의 유망 일자리 제시도 병행.
· OECD 회원국의 사회서비스 인력수요 수준을 반영한 시나리오별 인력수요 전망.
·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미충족 욕구를 고려하여 주요 사회서비스 필요 규모 추정.
○ 사회서비스의 지출 경감 효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
· 사회서비스 가치를 현금화하여 가처분소득에 가산한 조정가처분소득을 활용한 빈곤율, 소득분배 변화 분석.
· 사회서비스를 위한 가구지출을 가처분소득에서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을 활용한 빈곤율, 소득분배 변화 분석.
□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 최근 우리나라의 GDP 중 사회지출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아직 낮은 수준.
· 사회지출 중 현물지원은 증가하고 있으며 GDP 중 현물지원을 위한 사회지출 비율이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매우 근접할 만큼 증가 중.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지출 외 지출의 비율은 낮아서 각종 사회서비스의 확충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은 열악한 상태. 전체 임금근로자의 19가 임시직이지만,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임시직은 이 2배에 달하는 37, 돌봄·보건 및 개인생활서비스직은 이보다 더 높은 비중(44). 해당 종사자들의 고용지위가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반증함.
○ 우리사라의 사회서비스는 아직 확충이 필요한 수준이며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의 적용 가능성과 구체성 등에서는 아직 적지 않은 정책과제를 남겨두고 있음.
· 특히 정책의 추진 속도 및 예산의 확보에서 돌봄서비스는 소득보장제도의 추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
· 사회서비스의 특성 상 인프라의 구축 등 준비과정이 상대적으로 더 길고 복잡한 점도 고려될 필요.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연구의 개요
제2장 사회서비스 수요 전망 1: 사회서비스 수요 종합 추계
제3장 사회서비스 수요 전망 2: 돌봄서비스 수요 추계
제4장 사회서비스의 지출 경감 효과 분석
제5장 결론: 분석 결과의 해석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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