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제5차 AI 법제연구포럼 국회 세미나
- 일자 2025. 08. 08.(금), 09:30 ~ 12:30
- 장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최민희 의원실, 최형두 의원실, 황정아 의원실
- 참석자 행사 관련 관계자 등
한국법제연구원, 제5차 AI 법제연구포럼 국회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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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 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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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식 |
09:30~09:50 |
25분 |
▪개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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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09:35 |
0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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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회사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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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5~09:40 |
0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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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환영사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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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0~09:50 |
1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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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축사 최민희 의원 최형두 의원 황정아 의원 류제명 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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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0~09:55 |
05분 |
▪기념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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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1 |
09:55~11:05 |
70분 |
▪발제 세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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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5~10:10 |
1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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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발표1) 인공지능기본법의 합리적 규율 및 발전방안 정원준 팀장(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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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0:30 |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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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발표2) 고영향 인공지능시스템 규제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윤혜선 교수(한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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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0:50 |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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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발표3) AI 시대의 신뢰를 위한 투명성 제도 설계 강정희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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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11:05 |
1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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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발표4) 인공지능기본법의 규제적 요소에 대한 분석 이승민 교수(성균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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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11:15 |
10분 |
▪Coffee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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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2 |
11:15~12:30 |
75분 |
▪토론 세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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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12:30 |
7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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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좌장) 이성엽 회장(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ㅇ(토론) 계인국 교수(고려대), 박소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선지원 교수(한양대), 정혜련 교수(경찰대), 장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이희옥 박사(네이버), 박선민 상무(구글), 김경만 국장(과기정통부), 배일권 국장(행안부), 신영규 국장(방통위), 양청삼 국장(개인정보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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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
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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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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