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한국법제연구원-재정헌법제도연구회-한국공법학회
- 일자 2025. 01. 24.(금), 14:00 ~ 18:00
- 장소서울 포스트타워 스카이홀
-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재정헌법제도연구회, 한국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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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전학선 한국공법학회장, 하연섭 재정헌법제도연구회장, 이상윤 선임연구위원,
박세훈 규제혁신·재정법제팀장 등 약 50여명
한국법제연구원과 재정헌법제도연구회, 한국공법학회가 서울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재정헌법,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행사를 개최함.
1. 행사명: 한국법제연구원-재정헌법제도연구회-한국공법학회
2. 주제: 재정헌법,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가?
3. 일시: 2025년 1월 24일 14:00~18:00
4. 장소: 서울 포스트타워 스카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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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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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14:00(‘10)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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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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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30(‘30) |
(전체사회) 허진성 한국공법학회 총무이사(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회사 및 기조연설) 전학선 한국공법학회장 (환영사 및 기조연설) 하연섭 재정헌법제도연구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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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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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6:00(‘90) |
(발표1) “재정에 관한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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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2) “바람직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헌법 개정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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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20(‘2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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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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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17:50(‘90) |
(사회) 정해방 前 기획예산처 차관 (토론) 강명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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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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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18:00(‘10) |
(전체사회) 허진성 한국공법학회 총무이사(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폐회식) 전학선 한국공법학회장(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