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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사법학자 공법학자 대회 대표이미지
행사

제2회 사법학자 공법학자 대회

  • 일자 2024. 10. 19.(토), 14:00 ~ 18:30
  • 장소성균관대학교 법학관 지하1층 모의법정(법조동문회강당)
  •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 참석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민사법학회, 한국공법학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관계자 등

2024년 AI혁신법제연구사업(I) 수행의 일환으로 한국법제연구원-한국민사법학회-한국공법학회-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성균관대 법학연구소와의 공동학술대회인 '제2회 사법학자·공법학자 대회'를 개최함

제2회 사법학자 공법학자 대회

1. 행사명: 제2회 사법학자 · 공법학자 대회

  

2. 대주제: 인공지능의 이용과 공·사법의 기본 문제

   

3. 일  시 : 2024년 10월 19일 (토) 14:00~18:30

  

4. 장  소 :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지하1층 모의법정(법조동문회강당)  

  

5.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민사법학회 · 한국공법학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6. 프로그램 


개회식

13:40~ 14:00

등록

 

14:00~ 14:30

개회


개회사 김재형 교수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개회사 김재광 교수 (한국공법학회 회장)

개회사 한영수 원장 (한국법제연구원)

  사 임성훈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환영사 권 철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회 이계정 교수 (한국민사법학회 총무이사)


14:30~ 14:40

장내정리 및 기념촬영


1주제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기본권


14:40~ 15:30

발표 : 김일우 부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사회 : 한정미 선임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본부장)

토론 : 홍종현 교수 (국립경상대 법과대학), 김상헌 교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2주제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화된 행정행위

15:30~ 16:20


발표 : 이유봉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AI 법제팀장)

사회 : 이부하 교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강주영 교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최나진 법제관 (국회사무처)


16:20~ 16:30

중간 휴식


3주제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위 

책임 관련 쟁점들

최근 EU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16:30~ 17:20

발표 : 정신동 교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 : 정상현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신정규 교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현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4주제


인공지능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17:20~ 18:10

발표 : 이소은 교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 : 김광수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라기원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AI 법제팀). 전우정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문술미래전략대학원)

폐회식

18:10~ 18:20


폐회사 김재광 교수 (한국공법학회 회장)

폐회사 김재형 교수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회 김영진 교수 (한국공법학회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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