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사법학자 공법학자 대회
- 일자 2024. 10. 19.(토), 14:00 ~ 18:30
- 장소성균관대학교 법학관 지하1층 모의법정(법조동문회강당)
-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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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민사법학회, 한국공법학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관계자 등
2024년 AI혁신법제연구사업(I) 수행의 일환으로 한국법제연구원-한국민사법학회-한국공법학회-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성균관대 법학연구소와의 공동학술대회인 '제2회 사법학자·공법학자 대회'를 개최함
1. 행사명: 제2회 사법학자 · 공법학자 대회
2. 대주제: 인공지능의 이용과 공·사법의 기본 문제
3. 일 시 : 2024년 10월 19일 (토) 14:00~18:30
4. 장 소 :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지하1층 모의법정(법조동문회강당)
5.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민사법학회 · 한국공법학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6. 프로그램
개회식 |
13:40~ 14:00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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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14:30 |
개회 |
개회사 김재형 교수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개회사 김재광 교수 (한국공법학회 회장) 개회사 한영수 원장 (한국법제연구원) 축 사 임성훈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환영사 권 철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사 회 이계정 교수 (한국민사법학회 총무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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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14:40 |
장내정리 및 기념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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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
14:40~ 15:30 |
o 발표 : 김일우 부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o 사회 : 한정미 선임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본부장) o 토론 : 홍종현 교수 (국립경상대 법과대학), 김상헌 교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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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화된 행정행위 |
15:30~ 16:20 |
o 발표 : 이유봉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AI 법제팀장) o 사회 : 이부하 교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o 토론 : 강주영 교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최나진 법제관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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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16:30 |
중간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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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불법행위 책임 관련 쟁점들: 최근 EU법 제·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16:30~ 17:20 |
o 발표 : 정신동 교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o 사회 : 정상현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o 토론 : 신정규 교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현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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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제 인공지능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
17:20~ 18:10 |
o 발표 : 이소은 교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o 사회 : 김광수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o 토론 : 라기원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AI 법제팀). 전우정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문술미래전략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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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식 |
18:10~ 18:20 |
폐회사 김재광 교수 (한국공법학회 회장) 폐회사 김재형 교수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사 회 김영진 교수 (한국공법학회 총무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