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INNOVATION LEGISLATION FORUM

2024 제18차 규제혁신 법제포럼

2024.5.9.목 14:30~18:00 서울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14:30 ~ 14:35 | 포럼소개 - 사회자 : 박세훈 팀장(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
• 1st Session
• 14:35 ~ 15:00 | 기술규제의 제도와 쟁점에 관한 이론적 접근 - 발제1 - 송시강 교수(홍익대학교 법과대학)
• 15:00 ~ 15:25 | 기술규제의 사전·사후 평가제도 현황 및 운영 방향- 발제 2 - 김태완 과장(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
• 15:25 ~ 15:50 | 신기술 적용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법제 혁신방안 - 발제 3 - 정세희 팀장(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 15:50 ~ 16:10 | Break Time
• 2nd Session
• 16:10 ~ 17:40 | 종합토론 - 이희정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국규제법학회 회장)
  • 토론1 : 김은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
  • 토론2 : 이광호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법제도연구단)
  • 토론3 : 김대식 센터장(한국조달연구원 국가계약연구센터)
  • 토론4 : 김권식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벤처혁신연구실)
  • 토론5 : 이광훈 교수(강원대학교 행정학과)
  • 토론6 : 전경운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7 : 우미형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17:40 ~ 17:50 | 질의응답
• 18:00 | 폐회

참가신청 : https://bit.ly/2024제18차규제혁신법제포럼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 주관 :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

QR코드 정보 | 사이트명 : 2024 제18차 규제혁신 법제포럼 사전등록, 사이트주소 : https://m.site.naver.com/1m1k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