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한국인터넷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일자 2021. 05. 28.(금), 14:00 ~ 18:00
- 장소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2
-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인터넷법학회
- 참석자 공동학술대회 관계자
한국법제연구원-한국인터넷법학회 공동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한국인터넷법학회 공동학술대회
1. 주제 : 암호자산 규제에 관한 주요국 논의동향과 시사점
2. 일시 : 2021년 5월 28일(금). 14:00~18:00
3.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2
4. 학술대회 세부일정 :
14:00-14:10 개회식
사회: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학교)
개회사 : 박수곤 교수(경희대학교)
환영사 : 한정미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14:10-15:40 제1부
사회: 송동수 교수(단국대학교)
[주제1] 암호자산 규제 논의 동향
발표: 한정미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주제2] 일본의 암호자산 규제체계 및 시사점
발표: 배승욱 연구위원(한국벤처투자)
[주제3] 싱가포르의 ICO를 통한 자금조달 규제체계
발표: 김준영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15:50-16:50제2부
사회: 손경찬 교수(충북대학교)
[주제4] EU의 암호자산시장 규제 초안
발표: 천창민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제5] 독일의 암호증권 및 전자증권에 관한 법률
발표: 안성포 교수(전남대학교)
17:10-18:00 제3부 종합토론
사회: 박수곤 교수(경희대학교)
[주제] 암호자산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발전방안
토론: 선지원 교수(광운대학교)
박종준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윤승영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학교)
정승영 교수(창원대학교)
조용혁 센터장(한국법제연구원)
최지웅 변호사(한국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