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간

일 정

진행사항

11:30~12:00

등 록

참석자 등록

*전체사회: 손 현(한국법제연구원 법제현안대응TF팀장)

12:00~13:00

인사말씀

이순태(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오 찬

참석자 전원

세션 1

사 회

최승필(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3:00~13:15

발제 1

주 제

공론화 및 시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입법 쟁점

발 제

채종헌(한국행정연구원 공공갈등연구센터 소장)

13:15~13:30

발제 2

주 제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위한 입법 쟁점

발 제

박진우(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13:30~14:20

토 론

토 론

참석자 전원

휴 식

세션 2

사 회

정호경(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30~14:45

발제 1

주 제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 쟁점

발 제

하정석(한국은행 조사국 재정산업팀 과장)

14:45~15:00

발제 2

주 제

일터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쟁점

발 제

구슬이(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15:00~15:50

토 론

토 론

참석자 전원

<지정 참석자 명단>

구슬이(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김종훈(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김지훈(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박진우(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서상우(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

성중탁(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호진(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이진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임 현(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대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 실장)

정호경(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희수(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사무관)

채종헌(한국행정연구원 공공갈등연구센터 소장)

최승필(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정석(한국은행 조사국 재정산업팀 과장)

황성기(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순태(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손 현(한국법제연구원 법제현안대응TF팀장)

정해성(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김주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지원(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홍정석(한국법제연구원 행정인턴)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