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전체사회: 안성훈 기획조정실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4:00 ~ 14:30

· 개회사 : 정웅석 원장

· 축 사 : 국회의원 권칠승·김태년·송석준·안도걸

· 기념촬영 및 장내 정리

14:30 ~ 15:30

제1세션: 경제형벌규정 실태와 정비방안

좌장: 윤지영 실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발제: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개선 방안

▹ 배상균 부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토론 1: 김준호 경제산업본부 기업제도팀장 (한국경제인협회)

· 토론 2: 손창완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15:30 ~ 15:40

휴식

15:40 ~ 16:40

제2세션: 배임죄 규정 개선방안

좌장: 이천현 부원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발제: 노란봉투법 도입에 따른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한 입법적 균형 방안 – 업무상 배임을 중심으로

▹ 김영종 변호사 (코리그룹 부사장)

· 토론 1: 정유철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카이스트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겸직교수)

· 토론 2: 이승준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3: 노신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16:40 ~ 17:00

종합 토론

17:0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