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일자 2025. 09. 02.(화), 14:00 ~ 16:00
- 장소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회의원 송재봉, 김남근, 김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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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송재봉 국회의원
김남근 국회의원
김기표 국회의원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이학영 국회 부의장
김원이 국회의원
문신학 산업통장자원부 1차관
목성호 특허청 차장 - 담당자 홍서연 선임행정원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관련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논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형사·법무정책 싱크탱크’라는 연구원의 경영비전을 달성함으로써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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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전체사회: 최지선 대외협력팀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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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4:30 |
· 개회사 : 정웅석 원장 · 인사말 : 국회의원 송재봉, 김남근, 김기표 · 축 사 : 국회의원 이학영(국회 부의장) 국회의원 김원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 산업통상자원부 문신학 차관 특허청 목성호 차장 · 기념촬영 및 장내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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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 15:00 |
발제 발제 및 토론 좌장: 손승우 상임고문(법무법인 율촌,前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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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기술안보의 관점에서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 김유근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사례발표)첨단전략산업 분야 핵심기술 해외유출 수사사례 ▹ 김은정 기획수사팀장(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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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16:00 |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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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1: 이상홍 실장 (기아 정보보안2실) · 토론 2: 손용하 과장(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 토론 3: 전우정 교수(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 · 토론 4: 심미랑 실장(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도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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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