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국법제연구원-한국행정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 공동학술대회
- 일자 2025. 05. 14.(수), 13:00 ~ 18:00
- 장소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421호
-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법학회, 국회입법조사처
- 참석자 행사 관련 관계자 등
한국법제연구원-한국행정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부조직과 행정조직법'을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421호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함

1. 행사명: 2025 한국법제연구원-한국행정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 공동학술대회
2. 주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부조직과 행정조직법
3. 일시: 2025. 05. 14. (수) 13:00-18:00
4.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421호
5.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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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3:30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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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00 |
개회식 전체사회 이은상 총무이사(서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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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사 김광수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 환영사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 환영사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 축 사 한정애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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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10 |
제1세션 사회 김선화 팀장(국회입법조사처)
• 기조발제 정부조직의 개편과 행정조직법의 기본 원칙 유진식 교수(전북대 명예교수)
• AI 시대 디지털 대전환과 혁신과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발제: 정준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토론: 황창근 교수(홍익대 법과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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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5:30 |
Coffee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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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6:50 |
제2세션 사회 차현숙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법제의 개편 방안 발제: 최환용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김아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법제의 개편 방안 발제: 이유진 소장(녹색전환연구소) 토론: 이준서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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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8:00 |
라운드테이블 사회 김태호 부회장(한국행정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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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영 센터장(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 김인태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이진수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상태 교수(순천향대 법학과) 이재훈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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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폐회 |
6. 주최: 한국법제연구원·한국행정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주최
7. 참석자: 차현숙 본부장(사회), 최환용 선임연구위원(발표) - 혁신법제본부기준
8. 기타: 이순태 부원장님(한영수 원장님 대참), 이준서 선임연구위원(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