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한국재산법학회-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 춘계학술대회
- 일자 2025. 04. 25.(금), 13:00 ~ 17:30
- 장소고려대학교 CJ 법학관 베리타스홀
- 주최
- 참석자 행사 관련 관계자 등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재산법학회-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이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의 변화된 민사법'을 주제로 고려대학교 CJ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공동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함.
1. 행사명: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재산법학회-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 춘계학술대회
2. 주제: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의 변화된 민사법
3. 일시: 2025년 4월 25일(금) 13시 00분~17시 30분
4. 장소: 고려대학교 CJ 법학관 베리타스홀
5. 프로그램:
【제1부】 개회식 : 13:00~13:20
○ 사 회 : 손홍락 교수(동아대, 한국재산법학회 총무이사)
○ 개회사 : 김상중 교수(고려대, 한국재산법학회 회장)
○ 축 사 : 한영수 원장(한국법제연구원)
박성호 회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 환영사 : 김규완 교수(고려대, 민사법연구센터장)
【제2부】 학술대회: 13:2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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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제 목 |
발표자 |
사회자 |
토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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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
13:20~ 13:50 |
사회변동과 계약법 |
하경효 교수 (고려대 명예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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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14:00 |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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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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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14:00~ 14:40 |
가상자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및 강제집행에 관한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 |
전우정 교수 (KAIST) |
이준형 교수 (한양대) |
김중길 교수 (금오공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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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재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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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화 실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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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14:40~ 15:20 |
디지털 유산의 민사법적 규율에 대한 검토 |
김태훈 박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병준 교수 (고려대) |
정구태 교수 (조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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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교수 (인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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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5:30 |
휴식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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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 션 |
발제 3 15:30~ 16:10 |
인공지능 개발의 계약법상 접근 |
장원규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
정진명 교수 (단국대) |
박영목 교수 (순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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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박사 (고려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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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4 16:10~ 16:50 |
인공지능의 구축과 이용에서의 책임 법리 |
신지혜 교수 (한국외대) |
이재목 교수 (충북대) |
이상용 교수 (건국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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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준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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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5 16:50~ 17:30 |
딥페이크와 사생활 보호 |
고세일 교수 (충남대) |
김현수 교수 (부산대) |
이소은 교수 (영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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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성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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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18:00 |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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