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등 록

14:00-14:20

개회식

사 회: 최규환 팀장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

개회사: 한영수 원장 (한국법제연구원)

환영사: 지성수 원장 (헌법재판연구원)

제1부

사회: 한동훈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

14:20-15:00

제1주제: “기후변화와 환경권에 관한 전문가 및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장민선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김종현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

15:00-15:40

제2주제: “기후위기 헌법재판을 통해 본 환경헌법의 개정 방향”

발표: 김태호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

토론: 임단비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팀)

Coffee Break (15:40-16:00)

제2부

사회: 현준원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팀)

16:00-16:40

제3주제: “스위스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 결정”

발표: 장효훈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

토론: 장은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팀)

16:40-17:20

제4주제: “주요국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관련 법제 분석”

발표: 이경희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팀)

토론: 신호은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

폐회식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