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9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개최
- 작성일시2025-04-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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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도자료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정책연구의 허브
- 보도일시 배포 즉시
- 배포 일시 2025. 4. 3.(목)
- 담당 부서 연구지원본부 연구기획부
- 책임자 부장 최재녕 (044-211-1150)
- 담당자 전문위원 황용희 (044-211-1152)
저출생 대응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경감 방안 모색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교육학회, 제9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공동개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이사장 신동천)는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 주형환), 한국교육학회(이하 '학회', 회장 백순근) 등과 함께 2025년 4월 3일(목)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 센터에서 '제9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하였다.
행사 개요- 행사명 : 제9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 일시: 2025년 4월 3일(목) 14:00-16:30
- 장소: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20층)
- 주제: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모색
- 주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교육학회
- 연구회와 위원회는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주요 사회과학학회들과 함께 매월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포럼에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사교육 정책 방안'과 '대입제도 과제'에 대해 차례대로 발표 하고, 발제내용에 대해 전문가와 정책관계자 및 학부모가 참여하여 종합토론을 펼쳤다.
-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출산율 반등을 확실한 추세로
- 만들기 위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가 핵심이라며, 과잉경쟁이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교육 강화와 노동시장 개선을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사교육비 문제도 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늘 포럼의 주제발표 세션에서, 첫 번째 발제자인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역대정부 교육정책에 따른 사교육 실태 분석결과와 사교육비 및 참여율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사교육 과잉 의존현상의 원인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영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나라 대학입시의 강한 변별력이 대학 간 서열체제를 만들고 명문대 학생들에게 채용시장의 기회가 주어지면서 일자리 확보의 경쟁이 청소년기에 집중되어 사교육이 팽배해졌고, 수험생의 경쟁 강도 및 입시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다 중장기적 방안으로 수능의 '자격 고사화' 등을 검토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 내신(상대평가) 및 수능(전국단위 일제고사) 모두 입시전형에 활용
-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강태훈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한성민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대근 전라남도교육청 늘봄교육팀장과 박명희 한국사교육연구협의회 이사장이 전문가와 정책관계자로 참여 하고, 학부모 토론자로 한지숙 나인원자산관리(주) 설계사와 임성옥 인천인일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이 참여하여 발표된 주제와 관련하여 공교육 내실화 아이디어, 사회구조 및 인식변화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붙임1> 「제9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포스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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