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요약/내용

국가의제는 국가의 국정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정부의 핵심가치(core values)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 국가의 운영방향과 미래 비전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공적인 국가의제는 우리사회의 수많은 난제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처방까지 제시해야 한다. 최근의 정부는 복잡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이머징 이슈를 포함한 사회적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요구는 증폭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원인을 진단하고, 처방적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국가의제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선정한 국가의제는 공식적인 정책과정을 거쳐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집행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즉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와 이머징 이슈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잘 정제된 국가의제의 선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최근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이머징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머징 이슈는 당장에는 가시적인 파급력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커다란 파급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의 신속하고 민첩한 대응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면 적절한 대응시점을 놓치게 되고, 그 결과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사회문제, 새롭게 부각되는 이머징 이슈, 그리고 국민적 요구를 수렴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부의 정책방향과 국정비전을 잘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국가의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책유행(Policy Fashion)에도 민감할 줄 아는 단기적인 시각도 갖춰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를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와 이머징 이슈, 그리고 국민적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불확실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 국가의제는 근미래의 바람직한 한국 사회를 위하여 제안되어야 한다. 각 분과별로 도출한 의제들은 시급성과 중요성 등 외부 요소에 부합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모든 의제가 충분한 자원과 지원을 받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의제를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전환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고, 의제별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우선하여 추진될 의제를 선정할 필요성은 있다. 국가의제의 선정과 방향성은 정부의 운영 원칙과 미래비전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불확실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수렴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고질적인 사회문제, 새롭게 부각되는 이머징 이슈, 그리고 국민적 요구를 수렴한 의제 도출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시의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국가의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01 서론
2024 국가의제 종합연구 3

02 경제산업분야
의제1 핵심우주기술 국가 간 협력 11
의제2 미래 전략 산업 공급망 다양화 21
의제3 국내 디지털 인프라 기업의 해외 진출 33
의제4 디지털 전환 대응 표준체계 구축 41
의제5 미래 농업기술과 글로벌 농업경쟁력 :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52
의제6 미래기술 활용한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61
의제7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해상교통물류체계
- 글로벌 항만시장 선점 전략 68
의제8 농식품 수출산업화와 지속가능성 79
의제9 친환경 항만·물류시스템 기술 89
의제10 유통산업 해외진출 방안 99
의제11 국내금융시장 규제완화 107
의제12 우주경제 기반 구축 및 첨단 우주기술 개발 119
의제13 산업재해 감축과 예방을 위한 법·제도
- 중대재해처벌법제상 재해방지시스템의 합리적 운용과 정비 127
의제14 금융 핀테크 부상과 지속가능금융 136
의제15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146

03 복지노동여성분야
의제1 취학 전 교육·돌봄 연계: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157
의제2 아동·청소년의 학교–지역사회 통합서비스 168
의제3 이주배경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 196
의제4 은퇴자·경력단절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206
의제5 제도간 연계를 통한 청년정책: 청년주거지원정책 중심으로 214
의제6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조세·노동정책 222
의제7 청소년의 진로 및 문화 체험활동 활성화 228
의제8 연금개혁과 사회적 합의 243
의제9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통합 사례관리 250
의제10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체계 개편 260
의제11-1 인공지능시대에 노동의 미래(노동) 280
의제11-2 인공지능시대에 노동: 직업의 변화와 정책 대응 289
의제11-3 인공지능 시대 노동의 미래 - 생성형 인공지능과 노동의 변화 298
의제12 지역 친화형 직업교육 경로 구축 307
의제13 생애주기별 맞춤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315
의제14 고용안전망 강화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332
의제15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방향과 미래
-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340

04 대외안보분야
의제1 핵심 자원 및 소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 351
의제2 글로벌 개발협력과 ODA 정책 363
의제3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신통상 질서 대응 374
의제4 경제적 강압 예방과 경제안보 대응능력 강화 381
의제5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 실현: AI 주도 혁신 환경과
개인정보보호 국제 정책 및 개인정보보호 법제 이슈를 중심으로 390
의제6 한미일 협력 하에서의 대중국 전략 406
의제7 한미일 중심의 녹색해운항로 418
의제8-1 인공지능기반 법적 행정적 판단 알고리즘에 대한
윤리적 원칙과 규제 정책 427
의제8-2 디지털 미래사회와 AI 리터러시 강화 435
의제8-3 디지털 미래사회와 AI 윤리문제 :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정책 과제 444
의제9-1 블록체인기술과 국가 사이버 안보 체계
- 국가사이버안보전략과 첨단기술 활용 453
의제9-2 블록체인 기술과 국가 사이버 안보 체계 462
의제10-1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데이터: 국제 안보와 세계 질서의 재편 469
의제10-2 데이터 기반 글로벌 질서 재편성
- 주요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특징과 시사점 478
의제11 우주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 487
의제12 탄소중립 기반 국제통상규범 대응과 양·다자협력의 기후리더십 강화 496
의제13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 505
의제14 재글로벌화 시대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514
의제15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조기 대응 시스템 구축 521

05 국토환경분야
의제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도시 정비 531
의제2 친환경차 확대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 541
의제3 모빌리티 빅데이터 기반 교통 편의성 제고 550
의제4 안정적 주택공급과 임대차 시장 선진화 560
의제5 재해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토이용계획 571
의제6 지역 특성에 따른 순환도시 모형 583
의제7 주요 기반시설 노후화 안전 대책 597
의제8 기후위험에 대비한 연안공간 조성 604
의제9 도로 분야 설계·유지관리·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615
의제10 범죄예방환경설계와 공간안전 623
의제11 지역기반 물 인프라 기후대응체계 구축 633
의제12 제로에너지 건축물과 그린리모델링 정책 644
의제13 탄소배출 공간분포 추정 및 지역 책임성 강화 653
의제14 수도권 지역의 서울 편입과 초광역 메기시티 662
의제15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세제 개편 671

06 정부거버넌스분야
의제1 디지털플랫폼 기반 일하는 방식의 개선 681
의제2 공공기관의 자율적 책임경영 및 메타 성과평가 694
의제3 공공기관 ESG 경영혁신 701
의제4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및 협업 강화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자체 간 연계 및 협업 방안 708
의제5 지자체 재난상황관리 718
의제6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및 활성화 726
의지7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간 정책조정체계 강화 737
의제8 규제비용감축제 실질화 746
의제9 다각적인 범정부 총괄·조정 기능체계 구축·운영 756
의제10-1 마약 사범 증가와 대책 763
의제10-2 마약 사범 중가와 대책: 장기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780
의제11 전세사기 방지: 청년층 주거안정을 중심으로 791
의제12 5대 범죄 피해자보호 원스톱서비스 강화 798
의제13 지방 주도 첨단전략산업·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806
의제14 인구소멸 위험지역 통합 및 초광역권 형성 추진 817
의제15 국제규제협력확대
-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력을 중심으로 826

07 결론
2024 국가의제 : 실체적 문제의 탐색 839
2024 국가의제와 국정과제 850
2024 국가의제의 중요성과 방향 868
제언 893